한국정부의 기관평가제도

목차

제1절 序 論

제2절 기관 평가제도의 내용
1. 평가대상과제 선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3. 평가실시
4.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처리
5. 평가방향
6.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제3절 국방부의 기관평가
1. 상반기 평가
2. 후반기 평가
3 국방부 기관평가의 평가

제4절 우리 나라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제5절 발전방안의 모색
1. 인식과 의도의 변화
2.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3. 역량-시책성과-주민만족도 간의 연계성 확보
4. 평가결과 환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제6절 結 論

본문내용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점검사항이 너무 많아 실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이다.
제 5절 발전방안의 모색
1. 인식과 의도의 변화
우선 평가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본 목적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주관기관과 평가자는 평가가 감사가 아니라 진단이나 조언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를 통제의 수단이 아닌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평가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그 유용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에서부터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험적용 및 보완작업 등의 반복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역량-시책성과-주민만족도 간의 연계성 확보
추진역량-시책-주민만족도 이들 세 구성요소간의 연관성을 하나의 통합된 평가모형으로 구성해 평과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관평가모형이 추진역량, 정책성과,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결과 산출시 이들 구성요소간의 상호연계성을 규명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을 종합적인 면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결과 환류 조치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차후의 계획과 예산체계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6절 結 論
기관평가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평가항목이 잘 개발되고 또한 평가기반하부구조가 잘 발달되면 국정운영에서의 효율성·효과성·자원의 절약성·업무 수행상 질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항목이나 평가기반하부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기관평가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오히려 쓸데없는 업무 부담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국방부 기관평가의 사례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기관평가제도가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의 지표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과정보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는 등 몇 가지 평가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평가는 다음 정책을 집행하는데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고쳐나가는데 실익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듯 하다. 정책을 평가하는 이유가 각 행정기관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평가의 목적은 엄격한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과 고찰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기관평가제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home/
· 정책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09/0930-7.htm. 02. 10. 31
· http://www.itbiz.co.kr/news/cio/1998111501.htm. 02. 10. 31
· 장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키워드

기관,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