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부간 불신의 원인과 해소 방안 : 남북문제 대북문제 불신구조

목차

Ⅰ. 서 론

Ⅱ. 불신구조의 원인분석

Ⅲ. 불신구조의 해소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물적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또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말미암아 번번이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운명적으로 우리의 한 핏줄이요,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포용정책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정책을 뜻하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확실한 대북 우위는 경제분야이다. 군사분야에서는, 적어도 양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한 미군의 군사력이 가세하여 확실한 대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 열세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겠으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라야 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의 대남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긴 시간을 요하기는 하지만, 경제·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의 지속과 그 확대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만큼 북한의 대남한 의존도가 커지면 자연히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화와 접촉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여 남북한 당국간 정치·군사적 대화 및 협상도 용이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질적인 민족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의 심화와 함께 정치·군사적인 관계 개선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를 확립시켜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신기능론적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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