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추진실태와 평가 : 남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추진실태

Ⅲ. 기대에 못미치는 남북경협의 원인

Ⅳ. 결 론

본문내용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의 조속한 제정·공포를 약속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경의선(육로)·인천국제공항(공로)·인천항(해로)를 통해 김포·송도지구 등 수도권과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b, 2002, p.5)
뿐만 아니라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도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적극적이라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을 과거보다는 낫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내 투자환경, 예컨대 사회간접시설 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특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성급히 유도하기보다는 우선 위탁가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북한 내 사회간접시설과 통신망 등의 확충과 더불어 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최수영은 이 계획이 "북한의 산업기반 개건을 위한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협력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2002, p.75)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금융협력방안을 박석삼은 제시하고 있는데, 남북간 직접결제제도가 도입되면 "남북교역업체간 직접적인 상거래계약의 체결과 남북한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간접교역시보다 리스크 및 경비부담이 축소되는 이점" 이 기대된다고 때문에 박석삼은 금융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을 혼용하는 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2, p.31)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2002, p.32)
남북경협이란 것이 크게 보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2년 9월 17일 북한과 일본의 정상들이 최초로 회담을 하며 북일관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남북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민지통치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지불할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보다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기대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50억∼100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2001년 대외교역규모(남한 포함)가 27억 달러이고 GDP가 157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50억∼100억 달러의 배상금은 북한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배상금을 사회간접시설과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북한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그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일관계의 개선이 북미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규모 차관지원을 받으면서 경제도약을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남우석, 200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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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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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2. 7. 10,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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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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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제127호, 2002. 6
-----, 『월간 교류협력 동향』 제132호,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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