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실태와 정책과제 :근로시간단축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이해
· ILO의 역사와 조직
· ILO의 주요활동 및 한국과의 관계

Ⅲ.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안

Ⅳ.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추진경과
·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 세계 각 국의 근로시간 단축 실태
·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요한 원인이 된다. 초과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산업별 협약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의 단축을 위해 1년에 허용 가능한 초과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하며, 선진국(9~10시간)에 비해 긴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12시간)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5배인 초과노동임금 할증률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 노동자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
초과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는 달리 그에 비례한 임금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기본급의 수준이 너무 낮고 초과수당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르는 임금삭감은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 안전 망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르는 임금 삭감을 중장기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법정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같은 경우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인상되어 왔던 임금의 동결에도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물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는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거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의회가 1998년 오브리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금속산업의 경영자연합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98년 7월 초과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미래에는 자신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들 개개인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의
원리를 발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노동조합 역시 그러한 연대가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형태나 작업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 나가는 작업장 혁신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모든 작업장 혁신을 단순히 노동강도 강화로만 좁게 생
각하지 말고, 그것이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존 작업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용자와 함께 작업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마.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양적인 측면에만 매몰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70년대 영국은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로 다른 측면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는 대신 임금 삭감 없는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프랑스에서 실업수당을 받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양적인 측면에만 매몰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나타내 준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V.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대량실업에 따른 노동시장의 형태변화와 정책과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얼핏 상반되는 듯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게 된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조사를 하였다. 국가위기라고 까지 표현되었던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는 IMF 에서 제시한 여러 조건들을 좋건 싫건 간에 받아드려야 했고, 구조조정 결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IMF 관리 체제를 일찍 벗어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노동시장은 우리 나라가 산업화된 이후 수 십년간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이고, 이 과정은 국제 노동기준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논의는 그것 자체로 고용창출 효과와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분야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들은 과거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국내의 노동환경이 국제기준에 맞게 바뀌어 가는 과도적인 과정으로 봐야한다. 1970,80년대 미국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라는 정책적 처방으로 고 실업의 상황을 벗어났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 긴 근로시간은 일자리나누기의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점차 바뀌어 가는 노동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 나라가 선-후진국간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노동기준을 국제수준에 수렴시키는 한편 ILO를 통한 논의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수노조』 : 토론회자료집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
『노동시장의 유연성』, 박동운, 자유기업센터 (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 변화와 체감실업률』, 김범식 외, 삼성 경제 연구소, (2001.12)
『ILO가입과 노사관계의 변화방향』, 김태기 著, 한국노동연구원 (1993)
『국제노동기관(I.L.O.) : 역사와 이론과 실제』, 이을형著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국제노동기구(I.L.O.)』, 권중동著,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1984)
참고 Web site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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