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목차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2.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인권 문제

3.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인종적 편견과 노동적 편견
2)임금문제
3)산업제해
4)의료문제
5)여선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4.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 검토
1)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2)의료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3)여성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5.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논의
1)외국인 노동자 고용법
2)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및 내용
3)각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비교
4)중기협 주장

6.맺음말-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성찰

본문내용

류허가를 받게 되면 그는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74년 이후 특정자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국
영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EC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력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동허가를 통하여 외국인의 취업을 규제하는데, 그 종류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일반 노동허가(WP1), 연수 실습생에 대한 노동허가(WP2), 예술인 체육인에 대한 노동허가(WP3)의 세가지가 있다. 연수 실습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 30시간 이상 대학 졸업자 수준의 전문인 자격 연수를 받거나 정원외 형태로 고용되어 주 30시간 이상 대학 졸업자 수준의 전문인 자격 연수를 받거나 정원외 형태로 고용되어 주 30시간 이상 관리직 수준 정도의 실습을 받는다. 즉 영국은 단순생산직 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기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H-2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계절농업노동자이고, 벌목공·기능공·무용수·접대원(WAITTESS)등도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가까운 직업안정소에 노동허가 신청서와 구인표를 제출하고, 고용시으 평균임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구인표를 통하여 필요 노동력을 국내에서 우선 충원하고, 고용주가 제시한 평균임금과 연방과 주의 최저임금, 그리고 역효과임금률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임금을 적용하게 한다. 역효과임금률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임금수준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미국인의 취업기회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단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법 상의 노동허가제를 전문 기술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른 고용패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고용법에 의한 노동허가제도는 월 기본임금 15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단순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세와 고용보증금을 통하여 외국인력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 노동허가·고용국의 외국인노동관리관에게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로 간주되어, 그를 고용한 고용주와 함께 처벌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수입할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4) 중기협 주장 - <중기협 자료 2000, 5, 24 재인용>
4-1)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분석
주요사항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검토의견
노동3권
인정하지 않음
인정
노조결성등 외국인집단해동 및인권단체와의 연계우려. 노사불안정 개연성 증가
고용분담
부과
해당사항 없음
부과
외국인고용비용증가로 외국인력고용을 기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실업자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야기
인력수급의
유연성
높음
낮음
산업연수생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입 및 퇴거 가능
외국인근로자는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 여견변화에 탄력적대용 곤란
외국인력의 국내 정주화
제한된기간동안
국내체류
계약에 의해 장기간
국내체류
체류외국인 급증으로 사회비용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로 이질집단
형성 우려
도입절차
법무부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
노동부에 업체는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 법무부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
이중 행정절차로 노동인력 적기도입 차질 및 행정규제 심화
처우 및 지위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처우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실업문제 야기
임금
최저임금이상의 기본급에 법정연장수당 지급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노동의 질 향상없이 임금상승으로 업계부담 가중
4-2) 각 기관 입장 분석
구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무부
노동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고용허가제
반대
반대
찬성
주장이유
이중적 행정절차로 적기 인력도입차질 및 행정규제심화
고용비용증가로 imf체제하의 중소기업 부담증가 및 경쟁력 약화
남북경협 진전 및 통일시 등인력수요가 감소할 경우 퇴거조치 곤란
외국인근로자 가족, 친지 등의 동반가족 불법취업 증가
불법체류자 증가는 산업연수제도와 관련이 없음.
고용허가제 도입은 불법체류자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인 체류관리를 더욱 어렵게 함.
산업연수제도가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간 지금 갑자기 고용허가제로 전환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국가제도는 국익우선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할 것임.
단순외국인력의 국내취업 제도화
입국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주의 선택권 확대
외국인력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용분담금을 업체에 부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해 소정의 표준계약서를 활용
6.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성찰 - 맺음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세계의 노동자는 자본에 고용되어 노동한다는 점에서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동일하다. 이들은 근대적 국가체제가 성립되면서 국가로부터 알량한 시민권을 부여받고 죽도록 일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투쟁을 통해서 시민사회내 제 권리들을 쟁취해 왔다.
자본은 세계적으로 움직인다. 노동은 국가적 통제를 받으며 노동시장을 분화하고 있다. 노동의 분할통치는 자본의 세계성이 원하는 바이며 이것에 국가는 조응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본과 국가의 노동분할통치책략에 기인한다. 이들의 시민권은 일국내에서 억압받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가 정해놓은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은 타국가로부터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일국적 규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한국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로부터 법률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평등하며 동등하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도 만국노동자의 통일성에 기초하여 외국인노동자들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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