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중.일의 FTA 체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대처방안

목차

I. 서론

1. 한중일 FTA의 배경

II. 한·일 FTA
1. 한·일 FTA에 대한 연구
2. 한·일 FTA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3. 거시변수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분석
4. 한·일 FTA로 인한 영향 및 시사점

III.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배경 및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1) 한중일간 FTA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
2) 한일 및 한중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및 상호 보완성
(1) 한중일간 무역구조의 특징
(2) 한중일간 투자구조의 특징
2. 한중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추정
3. 한중일 FTA가 사회후생수준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사회후생수준
2) 산업구조 재편 효과

IV.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때, 한중일 3국간 FTA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전제하지 않는 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이 경우 단기간내에 한중일 3국간 경제전부문에 걸친 FTA가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보다는 3국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natural integr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적 통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한일, 혹은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고되었을 때, 또한 통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도적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간의 자연적 통합을 높이고, 민간부문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산업부문별로 한일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방안의 논의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양국 모두에 주요한 관건인 과잉투자 조정 등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부문에 대한 논의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중심이 된 이러한 산업부문별 기술 및 자본협력 논의에서 필요한 정부부문의 제도적 협력 및 보완부문이 발생하면, 그 때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양국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추진하는 것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 민간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기술 및 자본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 한일간 혹은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상당한 부정적 요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3국간 경제보완성이 제고된 상황에서는 상당한 후생증대효과가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및 유럽에서의 각국 정권이 국내 정치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및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자체가 서방국가들에 대한 동북아 국가차원에서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3국간 협력에 대한 논의를 매우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남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논의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연계 시킴과 함께 중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치적 상호이해 및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경제통합이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한중일 3국간 얽힌 과거사 청산 문제 및 영토분쟁에 관련하여서는 일본내 극우세력들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과거사 청산문제 및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 그리고 한일 및 일중간 영토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타 3국간 사회 문화적 교류확대도 3년간 경제협력의 여건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한국기업 입장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섬유 및 화학부문 기업들에게는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지만, 대다수 기계 및 전기전자부품 기계들에게는 한국시장에서 기존에 누려오던 기득권 상실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즉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입관세율과 전통적인 정부의 보호정책 및 소비자들의 국산품애용성향에 의존하여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제조업체들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이 철폐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9년부터 시행된 규제되던 품목들이 평균 200%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도 크게 확대된 사례를 고려할 때,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제조업에는 과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시장개방보다 더욱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한일 자유무역협정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의 일률적인 관세율인하 및 비관세장벽철폐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일본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일본기업과의 협력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3국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상호보완적 협력부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단련 등 민간경제 단체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일본측 제안에 임하기 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한국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제조기술과 일본의 개발기술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기술이전 및 자본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0 국내 문헌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2000. 국가정보 『칠레』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0. 농업전망
- 통계청. 1999,9. 주요경제지표
- 한국무역협회. 2000. 무역통계
- 정인교. 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0 주요 참고 사이트
- www.maf.go.kr (농림부)
-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 www.wto.org/wto/develop/regional.htm
(세계무역기구(WTO)/FTA)
- europa.eu.int/comm/trade (EU-멕시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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