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정당성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패권주의
1.미국의 패권주의의 형성요인
2.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비판
3.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패권주의
4.미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한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제3절 이라크
1.이라크의 정치
2.이라크의 경제
3.사담 후세인
4.이라크인

제4절 미국과 이라크
1.걸프전
2.걸프전 이후의 제재 조치들

제5절 이라크전과 석유

제6절 주위의 반응

제7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피니언 다이내믹스사(社)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몇 주전 72%까지 올랐던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한 지지율이 62%로 떨어졌다.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도가 여전히 상한선을 돌지만 계속 떨어진다면 부시정부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기대된다.
제7절 결론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전에 관련하여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그들의 관계, 이라카전에 대한 주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두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이 나라 저 나라 원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나라가 되었다. 9·11테러도 미국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예고되어 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기회라도 만난 것처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입속의 가시같은 존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아리엘 샤론은 911 사건이 터진 후 단 하루만에 야세르 아라파트가 '우리의 빈 라덴'이라고 말했고 1년동안 끊임없이 여타 중동 국가들과 전세계를 향해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운한 아라파트만이 아니라 전체 팔레스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전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형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 미국 당국은 그를 생포하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지도 않았다. 죠지 부시가 "그를 사살하거나 생포하거나간에 잡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정당화했던 그 말은 지금 잊혀져 버렸다. 아니 그것보다 미국 행정부의 진정한 목표였던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에게로 그 대상이 옮겨갔다.
이라크 정부가 알 카이다와 빈 라덴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단이 있음을 밝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1991년 걸프전의 패배 이후 그의 목표와 세력을 확장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세계 평화의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반드시 처단해야 할 새로운 히틀러라고 하면서 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9·11테러의 응징이라 말하며 빈라덴을 잡을 것을 명목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와 전쟁하려는 사유로 유엔 규제를 어기고 탄도탄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후세인 체제를 들고 있다. 9·11테러 이 후 각본이 짜여진 냥 미국의 입속의 가시 제거 전쟁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전쟁 계획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출연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전쟁은 그 명분이 확실하지 않고 그 내면에 다른 속셈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걸프전에서 미국의 무력도발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원조가 끊긴 나라들을 보면 쉽사리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지만 또 미국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에는 전쟁의 폐해가 너무도 크다. 자국의 이익을 마치 정의로운 듯이 표현하여 전쟁을 이끌려는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라크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유엔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하는 미국의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라크가 무기 사찰단의 복귀를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작전이라 이야기하며 전쟁이 곧 벌어질 것처럼 무력사용 승인 요구를 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조정안, 즉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전에 대해서 ▲이라크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위협인가 ▲이라크와 9.11테러범들이 연계돼 있는가 ▲ 이라크 공격은 중동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는가▲미국은 `사담(이라크 대통령) 이후'의 이라크를 재건할 준비가 돼 있나 ▲어떤 동맹국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나 ▲여론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인명손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정쟁의 피해는 미국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의 가난한 국민들이 지는 것이기에 그들은 더더욱 국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무조건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이 내세우는 의도는 자국민들에게만 정의롭게 느껴질 뿐, 다른 나라들에게는 취약하고, 억지부리는 듯한 느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물증조차 없는 상태다. 무기 사찰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자세에 쉽게 동의하는 나라는 없다. 이라크와 테러와의 연관성,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등을 밝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무리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라 하지만 힘의 논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역시 이를 인식하고, 이라크 문제를 무조건 적인 전쟁이 아닌, 일단은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고, 대화로서도 해결이 안될 때, 전쟁은 최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최후의 해결책이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참고문헌
강근형, 패권 이론과 미일 관계의 정치경제, 1994.
이정기, 패권쇠퇴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998.
정항석, 미국 패권의 이해, 평민사, 2001.
◎참고사이트
http://dullahbank.com.ne.kr/
네이버뉴스
중앙일보뉴스
Daum까페 911테러
◎참고방송
KBS 일요스페셜 02.10.27 현지보고 이라크 - 부시家와 후세인의 12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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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패권주의
1.미국의 패권주의의 형성요인
2.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비판
3.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패권주의
4.미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한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제3절 이라크
1.이라크의 정치
2.이라크의 경제
3.사담 후세인
4.이라크인
제4절 미국과 이라크
1.걸프전
2.걸프전 이후의 제재 조치들
제5절 이라크전과 석유
제6절 주위의 반응
제7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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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정치,   이라크,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