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정책적 중요성
제3절 개념적 준거틀, 가설, 개념정의
제4절 조사설계 및 접근방법
제5절 자료수집방법

제2장 실버타운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및 전망
제2절 실버타운 조성의 필요성
제3절 실버타운의 개발유형

제3장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황
제2절 외국의 실버타운과의 특징비교
제3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제4장 실버타운 활성화방안
제1절 한국형 실버타운의 개발모델
제2절 한국형 실버타운의 입지조건

제5장 가설의 검증 및 해석
제1절 가설의 검증
제2절 자료의 해석

제6장 결 론 및 제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한 저변의 확대,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명도를 높여 지역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식 향상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귀속감을 높이고 지역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지역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고 활기와 여유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공헌한다. 또한 지역의 구심점과 고유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지역의 지명도와 품격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특히 광역에 걸친 입소자로 하여금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어 실버타운 소재지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친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실버타운 건설ㆍ운영은 지역을 홍보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여타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촉진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역할
노인복지업무가 본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노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들 수요를 잘 알고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별로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체계적 지역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맡아 책임있는 노인복지센터로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지역내의 경제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1) 재정, 세제, 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홍보의 지원
2) 타운조성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3) 지역사회공동모금을 위한 지원
4) 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등을 통한 실버타운 조성 및 실버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자료의 해석
실버타운 건설과 지역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버타운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기대효과를 경제적,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기술적 자료를 통해 실버타운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두 변수간의 원인-결과의 규명은 본 연구를 통해선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의 참여, 역할증대등 발전이 실버타운 건설의 원인 또는 선행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버타운과 지역발전의 상관성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가설은 수용되었다.
제6장 결 론 및 제 언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버타운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론으로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타운에 대한 운영주체와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데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버타운의 입주는 요원하다 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실버타운의 입주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상류계층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중산층의 경우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보조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의 보조를 통한 노인주택(실버타운)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예비노인이라 할 수 있는 중ㆍ장년층의 실버타운의 예비수요자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토대로 중ㆍ장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셋째, 현재 우리의 경우 노인에 대한 과거의 위상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생애를 통하여 노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민간부문의 보험 등이 합리적으로 운용ㆍ개발되어 종합적 노인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실버타운의 개발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실버타운관련 조항을 명문화하여 모법이 되도록 하고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타의 법률은 실버타운 설립시 보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실버타운의 입지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수려한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도시화 가까운 이점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근교형이 바람직한 유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고령화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버타운건설의 필요성과 실버타운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으며, 아울러 지역발전과의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나 관련자료의 불충분과 시간의 제약, 또한 연구자의 경험부족등의 한계로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없으나 본 조사연구는 나름대로 실버타운과 지역발전과의 상관성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실버타운 건설정책에 대안을 나름 대로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향후 실험적인 연구나 기타 활발한 연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 행 본
이가옥, 「노인생활실태와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유료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995.
남희용, 『노령화사회와 노인복지정책』, 현대사회연구소.1993.
2. 논 문
배병선,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버산업의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한국토지공사, "실버타운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1995.
육수기, "실버타운 개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은석, 「한국의 실버타운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정부간행물
보건복지부, 「19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8.
보건복지부, 「96년도 복지시설운영현황」,서울: 동기관,1996.
통 계 청,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및「공공시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2000, 1998

키워드

실버타운,   한국형 실버타운,   고령화 사회,   노후생활,   지역경제활성화,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