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

목차

Ⅰ 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⑴ 논의의 단서
⑵ 독창적인 이론들의 문제점
⑶ 앞으로 전게될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Ⅲ 법이념 내지 ‘법의 이념’의 구조

Ⅳ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문제점
⑴ 저작물의 무분별한 인용
⑵ 실정법해석학자들의 법의 이념
⑶ 법의 이념․법이념의 상호 긴장 관계
⑷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모순

Ⅴ Radburch의 법철학
⑴라드부르흐에 대하여
⑵그의 법철학적 기초
⑶ 그의 법이념
⑷그의 기타 법철학의 논의
⑸ 평가 - 공헌

Ⅴ 결어- 법철학 도그마와 도그마틱한 법철학 그리고 법이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하였고 .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논의 자세한 내용 및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여태까지의 기술과 정리들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데다가 각각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깊은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다분히 도그마틱한 것들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이론 및 필자가 주장하려는 이론에 대하여 기교적이라거나 순이론적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론적 기교성은 기술의 방법이지 그 내용은 아닐테니까 말이다.
이런 당부와 함께 여태까지의 고찰과 분석을 정리하여 보면,
⑴ 법치주의가 국가 작용을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금, 법이념논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⑵ 기존의 실증주의 법학들이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로서 고찰하고 주장하여 온 '법'의 '이념'이라는 노리 구조는 옳지 않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표현하는 버이념이라는 것은 법에 선재하는 생활의 이념인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특히 법질서를 사회질서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고민한 것은 '법이념'으로서 이러한 이념은 특히 법제도를 통하여 실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과 인류 공동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으로서의 이념인 것이다.
⑶ 기존의 실정법의 해석을 주업으로 삼는 학자들의 법이념논은 논증의 무성의와 유력한 주장자의 이론의 정확한 이해 없는 '독창성'의 발현으로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이념으롯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⑷ 라드부르흐가 말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법이념 삼분논은 법이념으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앞에서 말한 법제도를 넘어서 인간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⑸ 그렇다고 하여 라드부르흐의 주장의 내용까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가 법이념의 구조를 정립한 것은 그데로 기타의 법이념논으로서도 기능 할 수 있다고 보고 필자들의 법이념논도 그와 구조를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논리 구조상 또는 철학적 연관에서 라드부르흐의 주장 그데로 타당하지 못 한 것이 있는데,
⑹ 라드부르흐가 정의를 순 형식적인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법의 일반적 규율성을 법의 징표로 보아 규율성 자체에서 형식적 평등이 담보된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기능을 혼동한 것이다.
⑺ 정의는 일종의 관계 내지 상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징표는 평등인 것이고 이러한 평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등 대응 관계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것이다.
⑻ 그러한 관계 내지 상태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이 합목적성으로 이는 인간과 인류 공동체의 생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의 문제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⑼ 따라서 합목적성간에는 갈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로크나 홉스에서의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 내지 투쟁 상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절이 요청되는 것이다.
⑽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이는 합목적성간의 갈등 관계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⑾ 따라서 법이념 상호간의 갈등 문제로서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간의 갈등의 문제를 예정하고 있는 라드부르흐와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견해는 옳지 않다.
⑿ 왜냐하면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그 내용과 형태 및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리혀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합목적성 상호간의 갈등을 예정하고 창안된 것이라는 것이다.
⒀ 끝으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싶은 것은 법이념의 문제는 실정법의 해석의 원리로서 의의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그 이상의 명제로서 인간과 인류 공동체의 나아가야 할 바를 지시하고 조절해주는 명제인 것이다. 라드부르흐의 말데로 법이 법이념에 이바지 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해에서 타당한 것이다.
나는 하루에 두 번 죽고 싶었다. 하나는 내 인격이 바르지 못 한 것 때문이고
다른 한번은 이 세상이 옳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하지를 못 하니까......
< 주요 인용 문헌 >
김철수, 법과 사회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박광서,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론' (서돈각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138면 이하)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박은정, 자연법사상, 민음사 1987.
이동희, '정의론'(이충범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569면 이하)
이병훈 역, 역사적 관점에서 본 법철학(Carl Friedrich, The Philosophy of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교육과학사, 1996.
이항령, 법철학개론, 박영사, 1990, 320면에서 376면까지.
장격학, '법목적에 있어서 Jhering과 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
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집, 1993).
_____,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214면 이하의 '위인과 법'.
_____, 위대한 법사상가들 2, 학연사 1985.
_____,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
발터 오트, 라드부르흐공식;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박정훈 역), 법철학과 사회철학 2집 , 1992.
Bix,Brian, 'LAW, LANGUAGE AND LEGAL DETERMINATION ', Oxford Univ Press 1995.

키워드

법학,   법의 이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