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해서(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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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해서(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WTO의 등장배경

Ⅲ. WTO 체제 출범의 의의

Ⅳ. WTO의 주요협정내용

Ⅴ. WTO 가입절차 및 미가입국에 대한사항

Ⅵ. 결론



참고..<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리할 것임)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선진국일수록 유리하며 따라서 UR이후 선진국과 선발개도국, 선발개도국과 후발국간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군별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측면에서 볼때, 선진국보다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방측면에서 MFA 철폐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점진적이며, 정부조달시장개방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간의 무역으로서 상호 시장점유의 확대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반덩핑, 원산지규정 등 규범분야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UR협상의 참여개시, 협상분야 자체의 설정, 협상진행과정, 최종협정내용의 타결 등에서 미국, EC등 선진국의 要求 또는 主張을 불가피하게 수용해 가는 형태를 띠었다. 오히려 開途國일수록 그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성장부문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과 같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국사이간의 뿐만 아니라 미가입국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보아 WTO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기구이면서 선진국들의 횡포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전세계가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 감으로 GATT와달리 강제성을 띄는 WTO에서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미가입국에게 교역조건을 달리 하게 되어 무역이 없이는 생존할수 없는 국제상황을 볼 때 소외된 미가입국에서는 제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강대국이라 하드라도 대부분의 가입국에 대한 교역에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리라는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Ⅵ. 결론
1. 가입
ㅇ 우리나라는 95.1.1 WTO 출범시 창립회원국으로 참가
ㅇ WTO의 전신인 GATT에는 67.4.14 가입
-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WTO 내에서의 위상에 비추어 WTO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ㅇ WTO회원국중 무역규모 제11위 (2001년기준)
WTO시대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살벌한 경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처음 출범부터 선진국에 유리한 논리에서 출발했으므로 초반에는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세가 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산업 전반의 투자는 후진국의 경제 예속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거나 후진국이거나 간에 무역 장벽은 똑같이 허물어 지는 것이므로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이기는 나라가 WTO시대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선, WTO시대는 가격과 품질로 승부 해야 하므로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초과학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해외 자본을 국내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는 꼭 자본 유치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통관절차 등 무역 전반에 관계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WTO같은 다자간기구에서 통상 마찰을 조정할 수 있는 통상 전담 대책 기구나 팀 혹은 통상 전문가를 배출하고 통상 정책을 근원적으로 재정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연구와 대비를 해 전문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4차각료회의에서 실시하기로한 뉴라운드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하고 여기에 적극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수출상 춤이 반도체나 가전제품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같은 한 두 가지 간판 상품 이외에는 실속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가만해 볼 때 2천억 달러 수출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수출 주력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WTO가 국제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의 경제를 촉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 국가간의 생사를 건 전쟁은 어떠한 형태든지 치열해 질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는 슬기롭게 대응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발 돋움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분 류
WTO
GATT
시장개방
˚관세인하 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무역관세 도입-관세율의 하양조정 달성
˚비관세장벽(quata,수입금지수입다변화
정책 등) 철폐를 강력히 추진
˚관세인하에 주력
˚비관세장벽의 철폐
(선언적 규범정립에 그침)
관할범위
˚공산품 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범도입
˚주로 공산품에 적용됨
신분야협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와 연관한 협정 및 규범
˚없음
규범강화
˚보조금(subsidy)정의의 명료화 및 규범강화
˚반덤핑(ani-dumping)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
˚세이프가드(safeguard), 원산지규정, 선적 전 검사협정 등 도입
˚보조금 정의 등이 불명료함
˚반덤핑 등과 관련하여 규범의자의적 운용이 가능
분쟁해결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됨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이 제고됨
˚분쟁해결절차의 미흡 및 구속력 약화
-분쟁해결과 관련된 명확한 조항의 미비 및 관련절차의 비효율성
의사결정
방식
˚기본적으로 합의제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 방식을 채택함
-의사결정 시한도 설정됨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고
˚합의제
-어느 일국의 반대에 의해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다수 발생함
⊙ 참고문헌
김형재외 1인공저, 『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법률출판사, 1999
신경환, 『세계화와 국제통상』,두남출판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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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정군오, 『현대통상의 이해』, 삼문사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학서당 , 1999
최해범외2인공저, 『최신국제통상론』, 대학문화, 2001년
WTO개황, 외교통상부정기간행물, 2001년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0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GATT WTO협상,   한국무역 경제 무역,   WTO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