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논의) 주5일근무제에 관한 완벽레포트

소개글

(근로시간단축논의) 주5일근무제에 관한 완벽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업화와 표준근로시간제의 도입-선진국의 경험
2.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양적 개발모형에서 질적 성숙모형 으로
3. 주 5일 근무제의 장점
4. 주 5일 근무제의 단점 및 쟁점
5. 주 5일 근무제의 도입방법과 과제 및 대안제시
6.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와 영향
7. 외국의 주 5일 근무제
8.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의견들
9.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뜨거운 감자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양보하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더 높아지고만 있다.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늘어날 수 있을까. 이에 노사정에서 이야기하는 주 5일 근무제와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는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교통, 범죄, 환경. 그것도 여러 방면으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이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얀마, 태국, 인도 등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말 대로라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우리 나라가 주 5일을 근무하는 나라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주 5일 근무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나라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있는 타 국가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재창출 △가족관계의 개선 △사회봉사활동의 확대 △문화활동의 증가 등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과중한 업무를 통한 스트레스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과로사와 1년에 7만여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IMF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라는 구호 아래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것이란 기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노사정에서 내놓을 주 5일 근무제에는 커다란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에서 준비한 주 5일 근무제의 기초는 '단계적 시행'이다. '단계적 시행'은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되 작은 사업장은 그 시기를 뒤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정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진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노동환경을 생각해볼 때 가장 열악한 곳이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더욱 늦어져야 한다는 노사정의 말은 아이러니이기만 하다.
또한 주 5일 근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눈에 가시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총에서 내세우는 주 5일 근무 시행에 있어서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연장근로 할증제 등의 제안에 대한 노사정의 생각이다.
경총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는 실시간 노동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일 근무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경총에서 내세우는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큰 맹점은 주휴를 박탈당한 채 휴일근무를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IMF 이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수는 53%를 훨씬 넘는 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총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먼저 주·휴일 무급화는 비정규직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업과 특근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임금할증률'은 목에 칼이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주 5일 근무제 합의안을 살펴볼 때 주 5일 근무제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자본가들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주 5일 근무제'를 바르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법정 노동시간만이 아닌 실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선으로 부문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즉각적, 전면적으로 말이다. 그래야만 전국민이 장시간, 초과노동, 산재 등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처럼 '잘 살아보자'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더욱이 '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다. 확실히 시간은 흘렀고 시대는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
하지만 이 와중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조건이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자들인지도 모른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 시간도 없이 회사에서 일하라는 대로 말이다.
◎ 참고자료
·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 http://5days.nodong.org (주5일근무 주5일수업)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외 신문사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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