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무역의 변화

소개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무역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의 전개상황
Ⅱ.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의 특징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2. 신보호무역주의
3. 신자유무역주의
Ⅲ.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각국의 무역정책의 변화
1. 미국의 무역정책
2. 일본의 무역정책
3. EU의 무역정책
4.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변모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법에 이르기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74년 통상법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공정무역정책의 부활을 명백하게한 통상법이며 79년 통상협정법, 84년 통상관세법, 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미국 무역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4년에는 89년에 끝난 수퍼 301조
)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301조의 개정조항.
를 행정명령으로 일부수정하여 부활시켜 96년에 다시 2년간 연장했다. 또 99년에 가서 다시 2001년까지 유효하도록 부활시켰다.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99년에 외국무역 장벽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했다. 동보고에는 54개국을 무역장벽을 가진 나라로 지정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를 주요국으로 지목하였다.
<표> 미국 주요통상법의 개관(1974년 이후)
통상법
대통령에의 권한이양
이양기간
기타조항
1974년 통상법
74년 관세율의 60%인하, NTB의 경감·철폐의 교섭권한.
개도국 GSP도입(10년간)
5년
301조 도입.
반덤핑법·상계관세법 강화.
면책조항의 적용조건 완화.
1979년 통상협정법
NTB교섭권한의 연장
8년
도쿄라운드 협정 실시를 위한 재거정.
반덤핑법·상계관세법의 보강.
1984년 통상관세법
2국간 자유무역협정 교섭권한.
개도국 GSPDML 개정, 연장
3년
301조 강화.
반덤핑법·상계관세법의 강화.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
88년 관세율의 50%인하.
NTB, 자유무역협정 교섭권한 연장
5년
수퍼301조 도입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
NTB, 자유무역협정
교섭권한 불인정
WTO협정 실시를 위한 재개정,
301조 유지
2. 일본의 무역정책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착수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해 발표된 <무역·외환 자유화계획대강> 가운데 자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개방하여 국제경쟁력하에서 기업합리화의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 자유화의 단계적 실시와 함께 산업보호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실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따라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졌다. 1961년에 관세 정률법이 개정되고 관세표시방식도 구미공통이 관세분류 방식으로 개정했다.
일본의 무역정책은 관세 이외에도 수입수량제한, 보조금, 대외수출규제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품목에 따라 이들 정책이 복합된 경우도 있었다. 아직도 수입할당 등으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WTO 관련협정에 의거해서 2004년까지 수입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수입할당에 의해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서 수산물·가죽신발·견직물 등이 있다.
3. EU의 무역정책
EU의 평균관세율은 1995년 6%에서 97년 4.9%, 2000년 3%이다. 그러나 섬유·의류·가전제품·자동차 등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10%이상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환경보호주의적 환산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은 커지고 있다. 1997년부터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수렵한 가죽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 승용차의 아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위한 일련의 조치를 수입에도 반영시키고 있다. 섬유와 의복에 대한 보호도 여전히 강력하다.
EU는 WTO의 여러 회원국과 2국간 섬유쿼터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5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제품에 대한 보호정책은 반덤핑법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제품부품이 40%가 유럽산이 아닌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는 화학이다. EU는 화학기업은 크르텔 결성으로 악명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제국의 태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4. 선진국 무역정책의 변모
자유무역의 진전과정에서 선진제국의 무역정책은 변모를 겪고 있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 성립후 자유무역 보다도 공정무역에 역점을 두었다. 이 공정무역은 덤핑수출·보조금수출과 같은 불공정경쟁뿐만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에 비해 상대국 시장이 폐쇄된 경우,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이 미국과 다를 경우, 대미흑자가 확대된 경우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일본은 대미무역 관계에있어 대채로 수동적이었다. 시정개방의 속도가 느리고 대미무역 흑자의 누적 등으로 무역정책에 있어 언제나 다른 선진국의 마지막 주자로 만족하였다.
일본의 통산성은 외국으로부터 악평을 받으면서도 이른바 전략적 무역정책을 수십년간 실천한 것이다.
EU는 석유파동이후 대두된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리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리무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중간에서 보호주의를 막고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의 후퇴를 저지하려는 데있다. EU에서 아직도 수량제한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러 품종에 걸쳐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또 반덤핑
)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계관세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를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결 론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무역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들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온다. 19세기 초에 나타났던 보호무역주의가 발전되어 신보호무역주의니 신자유무역주의니 하면서 선진국들은 모두들 자기나라의 이익만 챙기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연계하여 EU나 NAFTA가 나타난것도 큰 특징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정세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언력을 높이고 선진국에게 언제나 끌려가는 무역을 해서는 안될 것 같다.
♣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김명호
국제무역사
조선대학교 출판국
2002
김시경
최신 무역학 원론
삼영사
2001
문철한외 6인
무역학 원론
세계출판사
1999
이동호외 2인
신무역학 개론
두남
2001
최원기
국제무역
박영서
2002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세계무역,   무역정책,   한국무역,   국제무역,   한국경제,   비관세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