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정부정책 비판

목차

Ⅰ. 서 론
현대판 노예제도
Ⅱ. 본 론
1.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귀환희망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3.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3) 강제출국조처에 대한 비판
4) 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
5) 대체고용에 대한 비판
6) 새로운 연수생 1만5천여 명의 도입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1.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나의 제안
2. 그들은 과연 이방인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주들조차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3D업종의 공황'과 같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나는 새 정부의 비상식적 관행의 답습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거니와, '현실성'없는 고장난 듯한 정책능력에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의 이주민 노동 시장(외국인력 시장)을 파란으로 몰고 갈 '연수취업제'는 한국 경제와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불법 체류자 12만명 강제 출국, 연수취업제 실시"를 주장하기 전에 그들의 발목부터 풀어 주어야 한다. 이 조치들의 입안자들은 이성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는 못해 줄 망정 모두 내보내고 새로 시작한다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거쳐 2만 여명이 출국하는데도 김포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는 마당에 12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킨다면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국제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에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뿐이다.
최근 한국의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실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산재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푼푼이 고국으로 송금하고 브로커에게 떼이고 돌아갈 비행기 삯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조차 없다. 강제 출국을 운운하기 전에 귀환을 희망하는 수만명의 해결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불법체류자 벌금 철폐로 이들의 귀환을 도와야한다. 이것이 현실 가능하고 합리적인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이다.
올바른 외국인력 입법 방향을 위한 나의 제안은 첫째, 재경부와 출입국관리소는 국민과 25만 이주 노동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연수취업제는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부와 외노협 및 관계 단체, 이주민 노동자 자치 조직이 모여 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공개적인 입법과정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귀환 희망 이주노동자를 위하여 임금체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벌금을 완전히 철폐하여 자율 귀환 보장하라는 것이다.
2. 그들은 과연 이방인인가?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해지고 우리는 일자리의 부족함과 인력의 부족함이라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체에서 느끼는 인력난의 현주소이다. 산업화의 결과로 소비가 미덕으로 받아지게 되고 도를 넘어선 우리의 과소비 성향에 편승한 한탕주의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사회환경은 늘어만 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쉽고, 깨끗하고, 안락함'을 찾아 철새 이동하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직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노동현장을 경시하게 된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항상 신입사원을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3D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이 그저 지나쳐 말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기술연수생제도이다. 우리 개인도 일을 계획하고 뿌리내릴 때까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의 시책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과 주도는 정부가 하되, 기술연수생의 관리는 기업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지금 기술연수생 제도의 보완점과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중국 연변 교포들의 취업과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다.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피고용자 등 이것이 제도의 보완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사전 신호이다.
기술연수생을 신청하는 기업과 입국하는 기술연수생 양자간의 목적은 같다.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겨내는 고용주측의 이점에 자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은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희망과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근무지를 지정 받고 수일만에 종적을 감추는 외국인, 불법체류로 한국의 그늘진 삶을 찾아 떠돌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외국인, 전철이 끊긴 전철역의 한 자락에서 종이박스에 조그마한 몸을 맡긴 채 이국 땅에서 밤을 보내는 외국인 이들은 여행자유화와 외국인 취업이 발생시킨 사생아인 셈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책임의 일부는 우리에게도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체류기간을 넘겨버린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 업무상 입은 신체의 상해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적용시키지 않은 정부의 실책, 같은 직장에서도 어려운 부서에 배치하는 일, 경계의 눈초리 등……
우리는 근로자의 어려움과 처우를 노사관계에 의해 한해에 한번 씩 탄력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있다. 국내의 근로자들도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부딪치는 우리는 외국인 취업자를 이방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주는 우리와 같은 동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특혜나 대우를 해 주자고 함은 아니다. 다만 국내의 근로자가 받고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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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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