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건설 정책과 결정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Ⅱ. 정책결정 단계에서 관련 논의
1. 정책 결정의 기본과정(E.Quade 이론)
2. 상무소각장건설시 결정과정
3.상무소각장건설계획 결정(정책과정)시 문제점
4. 정책결정단계의 평가·종합

Ⅲ.정책결정과정과 집행시 부각된 쟁점과 해결책
1.기계시설의 완공은페사실(홍보 불충분과 관련
2.복지 시설

Ⅳ.각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정책평가

본문내용

설과 관련한 이 정책을 효과성과 능률성, 대응성, 충분성 등 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총괄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치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 효과성 면에서 상무소각장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입지 선정에서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 해 채택되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고 선진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 쓰레 기 매립보다는 소각을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일변도 정책은 토지가 협소하고 그 매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그 효과성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능률성 면에서는 어차피 중앙난방이 힘든 정책사업임을 예상했더라면 주변의 공장주변에 연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소각시 폐열을 공장이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주변 혐오시설들과 함께 복합처리시설 로 설치하였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추가 보수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 을 것이라는 점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남는다.
대응성 면에서는 매립지의 사용만료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쓰레기처리에 관한 정책을 세계 선진국의 추세에 맞추어 적시성 있게 대응하였다는 평가로도 볼 수 있지만 특정집단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정책을 입안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 다.
우선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각장이 상무지구 소각장 건설과 함께 시 기적절하게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상무지구가 소각장의 직집 영향권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의 필요와 요청에 부합하는 행정은 아니었으리라 본다. 그들 이 바라는 바는 주변의 공단과 연계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인근 기존의 혐오 시설등과 함께 복합처리시설로 설치되길 바라는 바램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무시민과 광주시민의 여론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설치되었다 면 시민들의 반발없는 좋은 정책사례가 됐을만도 한 아쉬운 부분이었다.
충분성 면에서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정도로 볼 때 소각장 설치와 가동에 관한 이 정책은 부족한 쓰레기 매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시민연대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2)재평가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절대적 상황에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과 분리수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소각장설치를 계획, 집행함은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긍 정적 평가를 이끌어 낼만한 것이었으나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은 무엇보다 정책대상집단의 동의와 순응이 없으면 정책의 목표을 달성하기 어려 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정책에 대한 매끄러운 집행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았다.
시는 소각장을 설치함에 앞서 필요로 한 승인 절차에서부터 소각장의 공사착공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시험가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정책집행에 어려움 겪고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무시민 또한 소 각장 건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게 될 환경상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집 값 하락, 소각장 건설비용 부담)를 우려해 사소한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무조건적 인 소각장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의 재결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언급되어왔듯이 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매끄럽지 못한 행정운영,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 집행과 갈등 해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정책이었고 집행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가 그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700억원의 혈 세로 지은 소각장의 무조건적 폐쇄 요구보다는 완벽한 시설의 보완과 상무신도 심 주민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처우개선등 과 함께 가동을 허용하는 것이 광주시민이나 상무시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상무소각장 문제를 계기로 결정단계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행 위는 결정 집행단계에서 비용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 다는 공공선택이론자인 James M. Buchanan과 Gordon Tullock 의 이론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이후의 시의 정책사업부터는 정책결정단계부터 해당 주민들 에 대한 충분한 행정PR과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며 집행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을 추구하여 우리지역의 모든 정책들이 모두 지역주민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내 살림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상무소각장 문제를 볼 때 쉽게 풀릴수 있는 쟁점도 더욱 미궁으로 빠 져들어간 까닭은 시당국과 시민연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임 을 말할수 있다. 존중과 신뢰속에 대립되는 부분을 모두에게 선이 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기에 결국 현 시점에서는 오기 싸움처 럼 밖에 보이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는 행정청과 주민이 지역사업을 추진시 내 사업 내 손으로 라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 운데 사업을 성취해 모두가 만족하고 편익을 누릴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Ⅴ.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용 (1차안 2001. 4. 20 , 2차안 2001. 4. 30)
-상무소각장 현장견학 의견조사 결과 (폐기물 관리과)
-상무소각장 건설비 부담 내역(상무소각장 개발사업부, 사업지원부)
-행정자치부로 감사청구(시민연대 2001. 10. 8)
-상무소각장 조례안 상정 유보를 요청하는 시민연대 의견(시민연대 2001. 10. 11)
-상무소각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의견(중재위 2000. 4. 26)
-천주교치평동 성당 주보(2001. 7. 29)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2000. 11. 15 환경부장관)
-기타 (소각장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kwangju.or.kr)

키워드

상무소각장,   환경오염,   주민피해,   정책결정 단계에서 관련 논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시 부각된 쟁점과 해결책,   각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