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목차

1.서론

2.본론
1.장애의 개념 및 정의
1) 장애의 일반적 개념
2) 사회적 장애
3) 장애 복지의 정의와 성격
4)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2.장애인 복지의 성립
1)장애인복지의 대상
2)장애인복지 서비스
3)장애인복지사업의 의의
4)장애인복지의 특징
3.장애의 유형과 특성
1)지체장애
2)시각장애
3)청각장애
4)음성-언어장애
5)정신지체
4.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생활 시설 설치 현황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3) 시설운영의 문제점의 원인
4)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5.장애인에 국가적 차원의 정책
1)의료보장
2)소득보장
6.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1)향후 과제
(1)재가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2) 의료재활사업 강화
(3)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민간복지의 강화
2) 과제와 전망

3.결론

본문내용

파악된다.
<2000년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비교
합계
생활시설(재활시설)
요양시설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시설수
정원
현원
입소율
182
18.438
16.142
87.5
120
12.298
10.598
86.1
37
3.988
3.109
77.9
10
943
622
65.9
13
1.426
899
63.0
60
5.941
5.698
100
62
6.140
5.544
90.3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언론의 보도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그 내용이 결집되거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탈 시설화라는 이념으로 승화시키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 시설운영자와 직원의 꾸준한 노력, 높아진 사회의 기대 수준 등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민주성,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행정 지원적 측면, 시설 운영적 측면에서 갖는 한계들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3) 시설운영의 문제점의 원인
-다양한 차원의 역활 정립 미흡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형식성
-정부의 획일적 지원구조와 낮은 지원 수준
4)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정책이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생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 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의 기본 틀로서 시설운영평가를 정점으로 사전준비단계에서 생활시설의 개념과 시설운영 목적 기능 역할 재정립, 입소자격기준 완화, 입소자의 주권 강화,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적 교육체계 마련,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사전 지원제도 마련, 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산 차등지원제와 포괄지원제 도입, 시설운영권 변경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5.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2)소득보장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및 자립자금대여사업,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인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다.
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생활보호제도
㉡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 세금감면
㉡ 요금감면
6.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1) 향후 과제
(1)재가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가정방문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2) 의료재활사업 강화
의료재활을 위한 최신 의료정보제공 및 기술지도사업이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의료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병, 의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방문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민간복지의 강화
지역사회내의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차적 재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내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과제와 전망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기존법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 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과 그에 따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 나온 한 통계를 보면 열 명중에 한 명 정도만이 선천적인 장애인이고 나머지 90%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을 그저 '장애인'으로만 대하고 편견과 차별로 대해왔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는 틀림없다. 그들에게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들을 편견과 차별 없는 눈으로, 우리와 같다는 의식을 갖고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사회복지는 인간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까지 우리가 장애인을 대했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한 자세들을 토대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오혜경저 <장애인 복지학 인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권도영저 <장애인 재활복지>
* 김용득·유동철저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 전용호저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인터넷 사이트>
* www.hansammai.pe.kr
* wheel.or.kr/soore/1996-04/특집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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