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립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5. 결론:대안

본문내용

6가구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미진한 가운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사 동원, 사회복지실습생활용계획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재 법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7) 그 외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① 재산기준의 문제점이다. 정부는 재산기준이 기존 생활보호법 상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가구별로 현실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표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기준점을 바꿔 현실적으로 재산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하였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재산기준이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현행 선정기준에서 본다면,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강화된 재산기준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크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조차 많은 수가 탈락할 우려에 처해 있다. 게다가 현행 생활보호제도에는 없는 면적기준과 승용차기준까지 적용하여 그 대상자를 더욱 축소조정하고 있다.
② 소득공제율 도입 유예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소득공제율의 적용과 자활제도는 정부의 복지이념인 생산적 복지의 연장선에 있다. 그토록 강조하던 생산적 복지에 반하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고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5. 결론 :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임무의 발현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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