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간 소득 격차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중국경제 상황
1) WTO 가입에 따른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매년 경제 성장률 및 대외수출입 상황
3) 경제구조와 투자현황
3. 동·서부 지역간의 소득 격차원인 조사 및 비교
1) 사회자원의 분배 불균등
2) 동부 지역으로 기운 발전전략
3) 기초 설비 조건 낙후
4) 서부지역의 자금 축적
5) 지역간 저축 격차
6) 도시간 비교
4. 소득격차로 인한 문제점
1) 교육문제 or 교육기회 불평등
2) 생활의 차이 or 빈부격차
3) 정치적 배경
5. 결론 : 소득격차를 줄이기위한 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방정책은 급격한 인플레와 사회주의식 유통구조의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련의 개혁정책을 일시 중단하고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였다. 이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개혁기간동안 누적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일 뿐 근본적인 노선 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계획조정보다 시장조절이 정책에 반영되고 비율이 높아졌다.
▶제 4 단계(1992년 이후 현재까지)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부지방 시찰 후(남순강화) 새로운 단계의 개혁방안 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하 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시장기능을 강조하여 가격관리의 권한을 중앙정부 에서 각성으로 하향 이동시키고(下方)하고, 가격통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중국은 중국 동남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 특구를 지정, 시장 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경제 특구에 의한 경제 발전 전략 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경제 특구를 점차 내륙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시장 경제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즉 '점-선-면'에 의한 경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국유 기업의 개혁 및 금융기관의 정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경제 정책은 최대한 현 체제를 유지한 상 태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 분권화
개혁 기간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은 연해중시의 차별화 된 정책이었으며, 이에 따라 분권화도 연해지역(경제 특구)에 보다 많은 권한 을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런 정책은 경제특구(1979, 1980년)·연해 개방도시(1984년)·연해 경제 개방구(1985년) 설치, 연해지역개발전략 공포
(1988년), 그리고 상해 포동 지구 개발 계획(1990년) 등에 단적으로 반영되 었다. 이들 지역은 투자권한, 세제, 대외무역, 외자도입 등의 측면에서 여타
지역보다 훨씬 큰 자주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불평등한 경쟁이 기존의 연 해·내륙간 발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양 지역 간의 국민 소득 격차를 더욱 가중시켜, 지역 간의 위화감을 더 크게 조성하 였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력 약화는 국가의 내륙 투자를 감소시켰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강 등 주요 품목은 여전히 상당부분이 국가의 계 획분배에 따라 공급되었다. 국가의 재정분배기능 약화로 국가에 의한 내륙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요 물자의 지속적인 계획분배는 내륙에 상대적 으로 큰 불이익을 가져왔고, 연해지역과의 발전격차를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혁! 정책에 수반되어 추진된 경제 권한의 분권화 조치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즉, 재정 분권화, 투자 관리 분권화 등은 차별적 우대 정책 등과 결합하여 연해지역이 기술, 인력, 지리적 우세, 화교 자본과 의 연계 등 기존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륙·연해간 발전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내륙·연해간 마찰은 물론이고 내륙은 중앙에 대해 동일한 우대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원자재 반출을 꺼리고 자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획득을 시도하는 등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는 8. 5 계획기에 들어와 무역체제개혁을 단행, 수출보조금제도, 외환보유의 지역별 차별제를 철폐하였고, 내륙의 자원지대 와 연해의 가공업지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의 재정권한, 투자능력 약화 등 자 원배분기능이 위축된 상황 하에서, 가격제도 개혁과 중앙·지방체계의 근본 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역격차 해소능력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5. 결론: 소득격차를 줄이기위한 중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동·서부지역 사이의 경제 및 사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점차적으 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발전전략·지 역경제구조·투자분배구조의 조정과 중·서부지역의 기초설비 건설 의 증강, 그리고 정책환경 개선 등을 결의하여야 한다. 동부지역 경 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경 제발전 격차의 효과적인 축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첫째,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막론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실현하여야한 다. 즉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며, 경제성장방 식을 조방형에서 집약형으로 전환시켜, 각 지역 자체의 경제활력을 더 한층 증강시켜 경제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경제구조를 적절히 조정한다. 각 지역의 우위를 충 분히 발휘하기에 유리하도록, 전체 경제의 합리적 결합구조를 이루 어내야 한다.
셋째, 지역격차의 축소는 먼저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리고 개혁·개방에 착수하여 내부잠재력을 끌어내어, 비교우위를 충 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와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가능 한 많은지지 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서부지역에 자원개발과 기초건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국내 투자자가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도록 적 극 장려한다. 자원성 생산물의 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가공생산물과의 불합리한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동부 지역의 초보적인 자원가공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서부지역으 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동부 연해 개방구는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작용과 창구작용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동서간 지역경제발전격차와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구역경제의 균형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종합적인 관리방침의 채택, 지속적인 추진, 중앙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지역간 격차와 소득격차는 중국의 앞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화국의 통치와 안정 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류지·쉬밍 『장쩌민과 신중국 건설의 청사진』 동방미디어 1998
제스퍼 베커 『중국은 가짜다』 홍익출판사 2001
.

키워드

중국,   소득,   경제,   격차,   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