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업 민영화에 관한연구(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공기업 민영화에 관한연구(한국전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장 전기요금체계 및 결정원리

본문내용

위하여 수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 독점이 형성되는 전력,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분야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 있어 공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잇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더구나 IMF이후 정부는 부족한 달러나 재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발·송·배전을 독점했던 전력산업은 1999년 하반기에 발전설비의 일부 매각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전은 자산규모가 43조를 상회하는 거대규모이며 따라서 민영화를 완성시키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만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만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여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은 1979년부터 보수당 집권 13년 동안 거의 모든 국영산업 및 공공사업을 일관되게 민영화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현재 추진중인 한전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력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이론, 우리나라가 선택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구조개편 사례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에 영국이 최초로 발전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이탈리아, 필리핀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경쟁도입의 선두주자인 영국은 전력요금인하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별로 심한 전기요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도입으로 전력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곧 전력시장에서 지역독점체제가 붕괴하고 발전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의 구조개편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자국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부족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IMF 관리체제 이전 매년 10%이상 고도성장하고 있었으며, 전기요금도 세계적으로 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에너지의 98%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외국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성장에 대비하고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전력산업을 다수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한 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다수 전기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가 되더라도 시장 경쟁성 확보에 실패, 민영화 이후 규제정책이 일관성을 상실, 공기업 인수자가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지배대주주인 소유경영자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는 지배구조의 결여 등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부적절한 간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정책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잠재적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데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영화가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경쟁시장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과연 발전부문을 5개정도로 분할할 때 유효경쟁이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문제, 매각 방법 및 시기 문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할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급조된 정책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세부 정책의 작은 실패가 모이면, 개혁의 총체적 재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회생의 길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때이다. 그러나, 잘못된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반개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대외경제정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전력산업 모델을 선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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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전기요금,   전력공급원가,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