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사례연구들 (성,실)

목차

1. 모토로라코리아의 성공사례
(1) 배경
(2) 입지선정
(3) 이전과정
(4) 영향
(5) 시사점

2.다우코닝 아시아프로젝트 유치 실패사례
(1) 배경
(2) 접촉과정
(3) 의사결정과정
(4) 실패원인 및 영향
(5) 시사점

본문내용

상호 다른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신속한 합의 도출에 실패
- 다우코닝 유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통산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지원을 담당하는 재경원은 부정적 입장을, 새만금지역 공사를 담당하는 농림부는 매우 부정적 입장을, 건설부는 유보적 입장을 취함
- 재경원은 특정 기업 및 지역에 대한 특혜,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공장용지 조성비용(약 1,800억원 추정)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
·대신 산업은행을 통해 조성비용을 전북도에 융자하여 전북도에서 다우코닝을 지원하며, 임대료 감면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
- 농림부는 공사일정, 중복투자, 건설기술상 등의 문제로 다우코닝 요구시기내 조성 어렵다며 매우 부정적인 입장 취함
- 다우코닝의 요구시한내에 결정을 못내리고, 6차례의 회의 및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선거 이후에 합의 도달
□ 중앙정부 관계부처간 합의 도출 및 지원사항 통보
-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97년 12월 19일 중앙관계부처간 합의 도달
·다우코닝의 요구사항 중 전기료 인하와 관세면제 외에는 요구사항 전체 수용
·외국인기업전용공단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지역에서 공장용지 조성부지 제척
·공장용지 조성 사업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항만 및 기타 인프라시설 지원
- 97. 12. 20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이 정부 지원사항을 다우코닝사에 통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헤즐턴 다우코닝 회장과의 전화통화 통해 적극 지원의사 표명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장 및 유종근 전북지사의 적극 지원 의사를 담은 서한 발송
□ 다우코닝 대한투자 포기의사 표명
- 98. 2. 2 입지선정팀장 샌더슨 내한하여 투자포기 의사 통보
·한국은 여러 가지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 지가 조세 에너지가격 영어생활의 편의성 등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평가됨
- 다우코닝 아시아프로젝트 입지는 말레이시아로 결정
(4) 실패원인 및 영향
□ 한국의 열악한 투자여건
- 고지가를 비롯한 고물류비, 고에너지가, 고임금 등의 고비용 생산구조
·공장부지가격 : 우리나라는 30만원 선인데 반해 중국 7만8천원, 말레이시아 14만9천원 선
- 높은 법인세(28%)와 관세(8∼10%)
- 우리나라는 비영어생활권인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영어생활권
□ 새만금지역의 투자후보지로서의 부적합성
- 투자시기(2004년)에 맞는 새만금지역의 공장부지 조성여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말레이시아의 조흐르바르공단은 이미 화학공단 조성 완료
·당시 새만금지역은 방조제 전체길이 33㎞ 중 10.4㎞만이 완공되었며,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내부계획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
- 새만금지역의 사업주체인 농림부가 다우코닝 유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미온적 대응
-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지원사항 결정 통보 지연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기구 및 역할의 부재
- 정부의 신뢰도 저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입장이 급변하는데 대하여,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감 생성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함
·당시 외국인 투자지원 업무가 재경원(국제투자과)과 통산부(국제기업과)로 양분되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입장 상이
·관계부처 국 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투자상담 과장에서 일관성 결여
·말레이시아는 총리 산하에 유치팀을 구성 적극 대응
□ 다우코닝 유치실패사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시 IMF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급박한 시기에 총 28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패는 전국민적 자성의 계기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정, 원스톱서비스의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 마련
-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는데 전기 마련
(5) 시사점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
- 다우코닝의 사례는 최초 접촉에서부터 투자후보지선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투자유치노력의 성과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이 투자무산의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었음
□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의견조정기구 필요
- 투자관계기관별 의견을 조정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조직 필요
·실무차원의 원스톱서비스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조율 역할을 담당
- 투자내용에 따라 신축적인 정부대응 필요
·특혜시비에 얽매이지 말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가 가능토록 대응
□ 지역차별 또는 정권교체기의 권력누수 현상 등 정치논리의 개입 배제
- 외국인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합리적 자세 필요
-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제도를 도입하되,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 고지가, 고물류비, 고에너지가, 고임금 등의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임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감수 가능하나, 경쟁국보다 비싼 지가 문제 해결이 시급
□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전개
- 다우코닝이 우리나라를 투자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전북도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
·솔직하게 투자여건 밝히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성실하게 홍보하는 자세 필요
- 일관성을 가지고 투자자의 신뢰감 획득에 노력
***참고자료***
1. 김세원,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 조사부 국내경제과,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1994.
3. 옥선종.차중곤, 「무역학원론」, 법문사, 1995.
4. 이한우, 해외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5. 박태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책과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6. 한국경제신문, 수출지향형 해외투자, 199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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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사례,   모토로라,   다우코닝,   무역,   아시아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