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 서 론

Ⅱ . 입양이란
1 . 입양의 개념
2 .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 입양의 형태
4 . 입양의 요건
5 . 입양절차

Ⅲ . 입양의 현황
1 .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2 . 국외입양의 실태

Ⅳ . 국외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 국외입양이 지속되는 사유
2 . 국외입양의 문제점
3 . 국외입양의 문제점 해결방안

Ⅴ .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 국내입양의 문제점
2 . 국내입양의 문제점 해결방안

Ⅵ . 사회복지학적 대책

Ⅶ . 결 론

본문내용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속아 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양부모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이들은 상처를 입고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다수의 한인 양부모들은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비밀로 한다.
(4)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의 부족
(5) 입양알선기관의 국외 입양에 대한 선호와 입양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입양성사 의지결여
이 부분은 한국사회봉사회의 김양민 실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자료를 찾던중에 국외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다. 실장님은 선호라는 말은 실무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말을 한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에 비하여 입양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들의 입양은 더욱더 꺼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입양을 최후의 방법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국외입양에 선호와 국내입양성사 의지 결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하였다.
2 . 국내입양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 공개입양
한국에서 입양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가지 이유는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본 받을만 한 가정이 적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개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입양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당신의 사랑과 관대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입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전 받게 된다.
서양에서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을 입양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으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편견 또한 없다.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들을 존경한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입양에 대한 견해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어찌되었든 입양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도적이고 숭고한 것으로 존경되는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려 할 것임은 확실하다. 한국인들도 이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겠다. 더 많은 한인들이 입양을 한다면 입양에 대해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남이 하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도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굳이 공개입양을 하여 자신을 그러한 잘못된 사회편견에 노출시키길 원치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가 입양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입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3) 입양절차의 간소화
(4) 위탁가정의 활성화와 지원확대
(5) 지속적인 사후관리
Ⅵ . 사회복지학적 대책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미혼모발생방지 사회캠페인과 정부 정책마련 촉구: 미혼모자녀 일시보호시설 마련
(2)입양사업의 철학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 진정한의미에서 가정보호 우선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②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③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하다.
④ 입양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⑤ 입양삼자모두의 비밀보장권리와 알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⑥ 관 주도 ,실적 위주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3) 입양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4) 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양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아동, 양부모와 친부모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존중, 이해하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등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5)국외입양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외입양은 머지않아 장래에 중단되어야 하겠으나 중단되는 그날까지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국외입양되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겠다. 이 아동들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아동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협력 국가와 협력 기관들의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한다. 한국아동의 입양을 담당할 외국기관은 양부모를 정밀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양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Ⅶ . 결 론
입양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입양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게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해외입양을 줄이겠다며 정원을 제한하라는 이른바 '쿼터제'(이말 역시 인권을 침해한다. 물건을 취급하는거와 마찬가지이다.)를 실시하였다가 슬그머니 백지화 하였다. 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입양아들을 어떻게 안보이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양아가 줄어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낸다고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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