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 100일이 지난 후....... (노무현대통령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는?)

목차

노무현 참여정부 100일이 지난 후....... (노무현대통령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는?)

1. 노대통령 취임 1백일 연설문 및 역점 추진과제

1) 노무현대통령 취임 1백일 기자회견 연설문

2) 청와대 정책실이 제기한 역점 추진과제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
◇금융.시장개혁 지속추진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 추진
◇국가비상대응시스템 구축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2. `국정혼선, 참여정치 과도기현상”

3. [노무현정부 100일] 이념과 감성의 리더십…`법치`설 땅 잃어

▼제왕적 코드와 人治▼
▼비주류 의식과 戰線의 형성▼
▼아마추어적 의사결정▼
▼포퓰리즘적 동원정치▼
▼國政 꿰뚫는 철학이 안보인다▼
▼한나라 盧정부100일 평가▼

4. 참여정부 100일-산업정책 평가와 전망에 관하여...

◆업계팀
◆재벌정책
◆노사정책
◆부동산 정책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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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골격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함께 SK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기업 대물림을 위한 변칙 행위 등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경기 침체나 재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인지 당국의 제재는 SK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전후해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재계총수들과 3 차례 회동을 갖는 등 정부와 재계가 경제회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협력'이 강 조되면서 재벌개혁 과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듯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참여정부가 투명성을 계속 강조하고 SK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기업들 스스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등 자율적인 투명 경영 강화측면에서는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정책 = 참여정부는 각종 노사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 법정근로시간단축 조기시행, 비정 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전향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다.
이런 노동정책들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시행될 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출범 10 0일 동안 정부의 주도하에 재계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당부분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최근 두산중공업과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노사분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해서는 재계가 한목소리로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해결방식 과 결과"라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근 경제5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무분별한 임금인상과 불법파업이 국민경 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노조가 일 방적인 약자라는 시각에서 탈피, 노사현안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한 법집행 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권기홍 노동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노 사 어느 일방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 참여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논의를 종 료하는 대신 기능을 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주공.토공 통합안은 중복기능을 없애고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로 추진돼 2 001년말 국회에 통합법안까지 제출됐지만 개성공단 조성과 행정수도 이전, 국민임대 주택 100만가구 건설 등 새 사업이 생긴데다 통합시 부작용이 감안돼 백지화됐다.
철도 역시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사체제로 운영키로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 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을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력산업은 분할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5개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 화하기로 했지만 민영화 방식은 지분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을 일단 유보 한 채 먼저 상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전부문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사로 분할하는 시기를 2004년 3 월에서 1년 연기했고 분할후 민영화 방안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유보한 상황이다.
가스산업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을 3개사로 나누고 설비회사로 남는 가스 공사도 민영화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새 정부 들어 전면 수정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설비부문이 되는 가스공사의 민영화계획을 철회한데 이어 도입.도매 부 문의 경쟁도입 방식도 기존의 3개사 분할방안과, 신규 도입권 허가를 통해 가스공사 도입부문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 2개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의 주요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수요 관리를 통한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안정,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 폭등세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 인 만큼 참여정부는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가 4월들어 재차 뜀박질을 하자 투 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고 5.8대책, 5.23대책 등 숨가쁘게 부동 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80%이상 시공된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선시공-후분양제를 도입했으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강화하는 한 편 김포와 파주를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저금리속에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정부의 연이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참여정부는 또 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신행정수 도건설추진지원단을 발족시키는 등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전문가 진단 = 참여정부가 목표한 대로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끌어올리 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이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인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리딩 산업인 조선, 반도 체, 자동차 등은 이미 성숙된 산업이기 때문에 IT(정보기술), 바이오 산업, 나노 산 업 등 앞으로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유인책을 제 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노사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가 좀더 성숙해지도록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을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참여정부가 경제개혁 분야에서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 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들이 엄정하게 법과 제도를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감독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경제 위기관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곤란 하다"면서 "감독기관은 법과 제도를 엄정히 집행토록 하고 경제관리는 한은이나 재 경부의 정책기구에 맡겨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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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대통령,   노무현정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