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목차

1. 문제제기

2. 자유주의의 역사

3. 자유주의의 가능성: 롤즈의 정의론

4. 자유주의의 한계: 공동체주의의 설계
4. 1. 전통과 덕
4. 2. 복합적인 동일성

5.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설득력 있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 같지도 않다.
본래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와 자유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공동의 틀을 제공해 줄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인간상을 토대로 한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 내부의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평의 원칙을 사회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경우 공동체의 응집력은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의 합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객관적 입장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당위성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자유주의의 도덕이론이 내세우고 있는 논증의 접근방식으로는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공동체주의의 구상이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의 보수적 방향은 손쉽게 전통적, 권위적 모델에 기대거나 단순히 근대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공동체주의가 빠지기 쉬운 이러한 진퇴양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공동체주의의 구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저는 공동체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발저는 다원주의의 사회상을 설계했다. 그가 구상한 복합적 평등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 이론의 주요흐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방식은 최소수혜자의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수혜자가 개별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지 않을뿐더러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권력관계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복합성 평등성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이 원칙에서 끄집어 낸 발저의 사회구상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 발저의 견해를 따를 경우 다만 이 원칙으로 전혀 다른 사회주의 사회모델과 자유주의 사회모델을 통일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긍정적 자유는 물론 부정적 자유도 보호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공동체를 공존시키면서 연대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라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밖에도 사회적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엮을 수 있는 가라는 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가, 공동체와 시장이라는 삼각관계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라는 문제 이외에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경우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소유적 개인주의에 머물 수만은 없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아확충과 물질적 자유가 가능한 관계형성에 능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심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자유를 확보하면서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오늘날 자유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여수, 1984; "정의의 배분적 측면", 크리스찬 아카데미 엮음, 정의의 철학, 영학출판사
로크/이극찬 역, 1984; 통치론, 삼성출판사
죤 롤즈/황경식 옮김, 1989; 사회정의론, 서광사
매킨타이어/이진우 옮김,1997;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이남복, 1996; "군소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김광웅·이갑윤 엮음, 정당·선거·여론, 한울
이남복, 1999; "정치사상과 사회운동", 국제문화연구 제 17 집,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죤 롤즈/이인탁 옮김, 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 입장이냐 정치적 입장이냐, 죤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광사
밀튼 프리드만/최정표 옮김,1990; 자본주의와 자유, 형설출판사
Macpherson, C. B., 1973; Die politische Theorie des Besitzindividualismus, Frankfurt/Main
Keynes, J. M., 1974; Allgemeine Theorie der Beschaftigung, des Zinses und des Geldes, Berlin(London 1936)
Kukathas, C./Pettit, P., 1990; Rawls -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Cambridge
MacIntyre, A., 1993; Ist Patriotismus eine Tugend? In: Axel Honneth(Hg.), Kommunitarismus - eine Debatte u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Main
MacIntyre, A., 1994; The Concept of a Tradition. In: Markate Daly(Hg.), Communitarianism -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l.
Schieder, T., 1958; Die Krise des burgerlichen Liberalismus, Munchen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Oxford
Walzer, M., 1993; Die kommunitaristische Kritik am Liberalismus. In: Axel Honneth(H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u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M.

키워드

롤즈 정의론,   공동체주의,   동일성,   자유주의,   권력행사,   왕권신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