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목차

Ⅰ. 서론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배경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Ⅱ.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요건
1. 감사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2. 감사청구 주체
3.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청구절차

Ⅲ. 주민감사청구 사례
1. 실시개요
2.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
3. 감사실시결과
4. 감사결과 조치사항

Ⅳ. 그밖에 사례

본문내용

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 -2002년 8월
2. 울산경실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태화들 5만2000평에 대한용도 변경과 관련, 지난해 11월19일 부터 8일간 울산시, 부산국토 관리청, 경남도 등 관련부서에 대한 주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태화들의 제방선 변경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 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 2002년 1월
3.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대야산 채석장 개발저지를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야산 파괴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진채 충북대 교수)는 26일 청천면 주민 400여명과 백두대간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한 주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백두대간 자락인 대야산 일대는 1998년 1차 채석장 개발이 끝난 뒤 군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으나 업체쪽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개발이 재 허가 됐으며 도는 지난해 괴산군 특별감사에서 불법 산림훼손 등을 적발했다.
Ⅴ. 결론
주민청구제도는 주민참여를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민 청구제도가 직접적인 그 시행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당장 과거에도 문제시되었던 위원회 구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 신속한 처리 가 부진한 것 등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주민의 감사권의 강화가 시급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수준 또한 그와 함께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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