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안락사(공리주의적 입장)

목차

1.서론-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

2.본론
1)공리주의적 분석
2)결론점
3)자살과 안락사의 찬반 논변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4)공리주의자들이 제시한 자살과 안락사 행위의 평가기준
5)공리주의적 입장
6)요약

3.결론

본문내용

것은 합당하게 보인다. 둘째는 안락사란 미명아래 암암리에 무고한 인간 생명이 의사의 오진에 의해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아니면 악의에 의해서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만약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용인되고 법제화된다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시행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안락사의 법제화는, 물론 이런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비이성적이지만, 사악한 정부 치하에서는 정신적ㆍ육체적 불구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에로의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염려가 있다. 특히 식물인간들에게 행해질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식물 인간들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안락사 지지론자들의 결정적인 논거가 무의미해진다. 안락사에 대한 모든 논의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날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앞에서 살펴 본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별 필요 없는 싸움일 뿐인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낳느냐를 생각해서 그것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안락사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안락사란 살인과 같다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보면, 안락사란 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도덕적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욕구보다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이 사람이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살과 안락사를 바라보는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들은 결과만을 생각해서 결과가 좋으면 정당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쁘면 부당하게 생각하는 결과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그 자체가 옳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좋다면 옳다고 판단해 버림으로 혹시나 그것의 정당성을 잘못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 공리주의자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감성적인 입장에 서서 안락사를 통함으로써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발휘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공리주의자들은 단지 그 결과에 의한 판단을 할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결과론적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전자의 긍정적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후자의 부정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안락사를 법제화
) 안락사를 세계최초로 네덜란드가 합법화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1년 11월 17일자)
참고로 안락사에 대한 왕립 네덜란드 의사 협회 기준을 보면,
① 오직 의사만이 안락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만이 안락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④ 담당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⑤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⑥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⑦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만하게 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전자의 긍정적 가능성보다 후자의 부정적 가능성이 훨씬 크며, 어떤 경우에도 그 계산이 뒤바뀔 수가 없다면, 결과론적 관점에서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법제화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다음에 배울 의무론의 입장 즉, 동기론적 윤리의 입장에 선다면, 첫 번째 가능성 때문에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두 번째 가능성 때문에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락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동기론적 윤리의 입장에 기초해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응용윤리학의 제문제/ 이대의 엮음/형설출판사/2001
인간과 생활윤리/인간과 윤리교재연구회 편/형설출판사/1998
현대인의 삶과 윤리/문성학 지음/형설출판사/199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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