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상황에서의 정부와 ngo의 관계정립

목차

-目次-

序論 1
Ⅰ.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 1
1. NGO의 정의 1
2. 정부-NGO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2
1) 보완적 관계에서의 정부와 NGO의 관계 2
2) 협조적 관계에서의 정부와 NGO의 관계 3
3) 대립적 관계에서의 정부와 NGO의 관계 3

Ⅱ. 한국의 정부와 NGO 3
※. 한국의 `NGO 혁명` 4

Ⅲ. 조직화방식의 변화에 따르는 한국의 정부와 NGO 관계 5
1. 행태적 함의 5
2. NGO의 조직방식과 對 정부 관계 6
1) 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 6
2) NGO의 조직화 방식과 정부-NGO 관계 7
3. 정책적 시사점 10

結論 11

-참고문헌- 13

-표차례-
<표 1> 시민단체의 조직화 방식에 따른 정부와 NGO의 상호작용 8

본문내용

세련된 모금전략 개발, 서비스수수료 등 다양한 수입구조를 개발해야 할 압력에 직면하면서 NGO의 전문화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하하였다(Salamon, 2000; McKight, 1995).
셋째, 지역 시민단체의 이슈별 정책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별로 시민단체의 정책참여를 지원하는 부서(가령, 행정자치부의 민간협력과와 같은)를 두고 이들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환경·예산·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이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정책문제로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전문가나 상근 활동가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나, 지역유지에 의한 지방정부의 포획을 막고 대의제민주주의의 내실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개개 시민단체와의 협력 또는 협의 창구를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전처럼 issue-fighting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 여세로 정책결정자를 압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정책대안제시활동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시민단체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이슈의 주도집단도 서울 또는 지방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개개 시민단체별로 협력적 틀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정책문제별로 전문성을 축적한 시민단체를 선별해 내는 한편, 각 이슈별 특성에 따라 정부-NGO의 관계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환경NGO의 정책참여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자치정부간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사회복지NGO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집행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結論
한국의 NGO는 지역시민사회의 민주화를 통하여 공공의 영역을 아래로부터 확장해나가는 매우 중차대한 가히 "역사적"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부와 NGO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NGO가 사회복지·교육·환경·소비자보호·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NGO의 관계를 평면적이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 관계를 다원적이며 다차원적인 점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NGO관계는 발전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경제·행정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NGO는 항변(voice)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NGO관계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NGO간의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사회의 공공재 또는 집합적 재화의 생산에 잇어 최적의 배합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NGO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결정과정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NGO의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시장의 기능을 한 단계 올리려 한 것과 같은 정책을 NGO부문에서 적용하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독자적인 섹터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NGO의 역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원의 공유 등의 측면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와 NGO관계를 다원적이며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 NGO부문은 정부부문과의 관계설정에 앞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NGO는 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을 통한 집행부의 책임성 확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 대표성 확보, 중·장기적 재원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NGO와의 연대 및 기존의 정책결정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NGO에 의한 시민사회 담론의 영역확장은 결국 "작지만 강한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길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확장을 통하여 이룩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근주. 1999. 「政府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硏究」, 한국행정연구원.
김종래·강제상. 2000.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환경 NGO와 정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
김준기. 1998.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행정논총』36(1).
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 분석」,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a.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유팔무. 1999. 「NGO와 한국의 시민운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국회학술회의 자료집』.
Salamon, L. 1994.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73/4, July/August.
Salamon, L. et al., 1999.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Baltimor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키워드

사회복지,   시민운동,   비정부단체,   NGO,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