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

소개글

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3.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철학 세계

4. 자유주의 경제학

5. 영향, 오늘날의 자유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데 최선의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상주의적인 정부의 규제를 모두 철폐하여야 하며, 독점 추방과 경쟁 촉진 및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경제적 자유주의 근거는 자유로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다. 자유로운 시장기구의 효율성은 6가지 방법과 원인들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 첫째, 분업의 효율성, 둘째 시장경제의 자애, 셋째 개인이 정부보다 정보의 획득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점, 넷째 사익을 공익과 조화시키는 시장가격기구의 조정기능을 들고 있다. 개인은 양심이라는 공정한 관객을 통해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데, 이를 왜곡시키는 이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칫 손익추구 과정에서 마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개인간의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때문에 자유상태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여겨진다고 본 것이다. 다섯째로서 가격이 가지는 자체적인 신호등 기능을 들고 있는데 가격은 신호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이 필요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때문에 내버려두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여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역할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사익추구 과정에서 정부관리들과 집권자의 부패와 이권추구를 막기 위해한 것이다. 정부관리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므로 공익이 자기의 사익과 상반될 때에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 이 6가지 근거로서 자유로운 시장기구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규제철폐를 요구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상주의의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정경유착과 수입규제와 수출보조금, 영업의 허가와 같은 각종 규제를 만들었으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으로 특징지어지는 중상주의는 관료와 대(大)상공업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방해하고 생산을 감축시키며,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중상주의의 폐해는 독점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大)상공업자들에 의한 독점이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높이며, 생산과 저축을 감소시키며, 절약의 미풍을 파괴한다. 중상주의의 폐해와 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여겼다. 그는 경쟁을 통해 탐욕의 발로를 방지하고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각자에게 자기 노력의 결과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사유재산 제도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시장에서 정부는 단지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건설, 빈민 자제를 위한 의무교육의 제공과 같은 공공사업을 운영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당시 영국사회에, 나아가 그 후 자본주의사회의 주된 경제사상으로 확립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5. 영향, 오늘날의 자유주의
『국부론』을 통한 스미스의 영향은 다대하다고 평가된다. 첫째,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당시의 다양한 경제분석을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의 '체계화'를 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의 체계는 실로 방대하지만 전체가 서로 수미일관 잘 정돈되어 있다.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경제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스미스의 체계는 후학을 위한 학문적 유형(패러다임)으로서 작용했는데, 특히 19세기 경제학자들의 저작은 그의 이론에 대한 논박과 수정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중상주의 정책하의 각종 통제, 속박 및 독점행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자연적 질서관에 입각한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은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를 포함한 후(後)세대 주류경제학의 사상적 틀로서 역할하고 있다. 셋째, 민간주도형 경제질서에 대한 주장 뒤에 존재하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철학은 90년대 초 사회주의 경제권의 완전한 붕괴이후 그 통찰력과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최임환 역, 『국부론』, 삼성출판사
이근식 지음, 『자유주의 사회경제 사상』, 한길사
황련위 지음, 이재정 역,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와 법치』, 에머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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