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Ⅱ.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본문내용

게 되고, 국민이 경제생활의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3. 遡及課稅의 禁止
이미 행하여진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새로운 公法上의 義務를 부과하거나 과거보다 과중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현존의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미래의 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憲法 제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財産權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國稅基本法 제18조 제2항에서는 憲法의 遡及立法 禁止의 요청을 받아들여 "國稅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稅法에 의하여 遡及하여 課稅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遡及課稅 禁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새로운 納稅義務나 종존보다 가중된 納稅義務를 규정하는 세법의 조항은 그것의 공포ㆍ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거나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는 과세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수행하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효과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國稅基本法 제18조 제 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과 조세행정의 관행에 대한 不遡及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合法性의 原則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에 준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私法上 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合法性의 原則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될 義務와 權限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조세의 減免을 할 수도 없고, 조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徵收를 猶豫할 자유도 없으며, 納稅義務者와의 합의에 의하여 和解, 抛棄, 協定을 할 수도 없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조세의 징수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合法性의 原則은 租稅法律主義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課稅要件 法定主義와 課稅要件 明確主義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稅法槪論, 宣炳完 著, 1993,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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