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 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
(2) 평가항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평가서의 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4. 기타 유사제도
(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 협의
(2) 토지이용에 따른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
(4)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5) 기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부처협의



Ⅳ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등의 채취



Ⅵ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국제적 조류
(1) 전략환경평가
(나) 누적영향평가


Ⅶ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1.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현안
(1)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설정
(2)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 (methods of assessment)
(3) 환경영향평가 참여자의 상대적 역할
(4)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적 문제
(5) 사후 모니터링
(6)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2.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7) 평가서작성비용의 현실화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정책 및 관련법규의 조정

본문내용

반면,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경우, 사업비의 0.000025%에서 5%를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부담 [U.K., Coles, 1992]
. 환경영향평가의 대중참여는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곳이 있는 가 하면 극히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곳도 있고 거의 겉치레용으로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나라도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대중참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점은 주민의 의견이 계속해서 feedback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의 주민공청회 등에서 단 한번만의 주민참여 기회가 있을 뿐이다.
(4)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적 문제
. 세계 각국의 많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소한의 환경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1991년 Jones 등이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사한 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1/3이 의무화되어 있는 비기술적 용어로 쓰인 요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5) 사후 모니터링
.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사후 모티터링을 하여 영향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다음 개발시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한국과 California 등의 지역에서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6)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 입법안, 정부정책 등에 관한 환경상의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California와 Netherlands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Canada, Germany, New Zealand 등의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토개발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존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주요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로 지속적인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보다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올바른 작성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지향해야 할 바른 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여 대민 서비스개념으로 정보의 공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다.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평가대행자 및 환경공무원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기교육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새로운 기법의 소개, 각 분야별 토의, 자가진단 등의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본 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보완서의 작성빈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로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들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발생되며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현 제도에서는 관계기관의 주요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평가서작성비용의 현실화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비용을 지나치게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주 제도의 보완 또한 필요하다.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정책 및 관련법규의 조정 국토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정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전략적(Strategic)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발의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향해야 할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관련법규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보류지 책정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보류지 책정비율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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