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규제개혁 정책

목차

1. 규제의 본질
(1) 규제의 정의 및 종류
1) 규제의 정의
2) 의법성에 의한 분류
3) 규제 목적에 의한 분류
4) 기 타
(2)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2.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
(1) 규제 개혁의 정의
(2) 규제 개혁의 필요성

< 결 론 >

본문내용

율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영속적이라는 면에서 일시적인 성장 효과를 갖는 수요 진작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 개혁이 경제의 성장 및 활력에 미치는 효과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취한 조치의 편익 분석에서 규제 완화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었지만, 1998년에 취한 규제 조치들의 대부분이 중복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므로 추정된 편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복 규제가 거의 제거된 현재의 시점에서 추진되는 규제 개혁 조치는 이러한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의 비용 부문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으로 규제개혁에서는 편익뿐만이 아니라 비용 부문도 정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들을 완화할 경우에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규제 완화의 편익분석에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등과 같은 기업 부담 경감 조치가 가장 크게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폐지할 경우에도 고용을 활성화한다. 규제 완화가 결국은 민간의 활동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규제 완화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규제 완화는 민간의 창의력을 북돋움으로써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통신부문에서 규제가 효율적으로 개혁될 경우 통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생산, 물가 안정, 성장 등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정보 산업 등에서는 기술 변화가 빠르므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혹은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산업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창의력이 중요하나는 점에서 규제 완화야말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로는 규제 개혁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성장 전략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규제 개혁이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의 촉진 등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층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무역과 해외 투자 및 위국인 투자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규제 개혁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규제의 질적 수준과 국제 경쟁력의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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