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목차

<서론>
<본론>
[Ⅰ.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1. 건강보험의 목적
2.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3. 건강보험의 특징
4.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Ⅱ.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피보험자)]
1. 건강보험 가입대상
2.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의 취득과 상실
[Ⅲ. 재정분담]
1. 사용자 부담금(수혜자의 기여)
2. 공공재원(사회보장성 조세)
[Ⅳ. 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Ⅴ.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연구센터 소개
[Ⅵ. 외국의 건강보험]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째, 효과적인 비용통제 (effective cost controls)이다.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능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진료수가체계를 현실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수가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급여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급여비의 지출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절약형' 진료비지불제도의 시행과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등록 제, 수가 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필요한 급여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섯째, 소비자와 공급자에 의한 수용성 (acceptance by consumers &providers)이다.
진료비 지불방식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극도로 「저비용-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간직하고 있는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근본원인은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은데 있다. 보험료 수준이 낮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고, 실제로 중병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율이 높아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도 재기되고, 서비스의 왜곡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지금보다 향상시켜 가계의 부담은 줄고 의료이용은 보다 편리하게 하여야 하며 「중부담 ·중급여체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1/3/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편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기관별 수가 차등화는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간단한 진료행위를 대학병원에서 했을 경우는 수가를 낮게 지급한다. 의료 기관별 수가차등화는 방식은 무질서하게 편재되어있는 진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여 진료체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울러 내과, 가정의전문의 확대, 단골 의사제 등 의료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6) 여섯째, 효율적인 행정관리 (emcient webmasteristration)이다.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합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건강보험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마련해 주고 상호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각 조합의 성과와 경영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조합간 피보험자 확보와 보험료 경쟁을 벌이게되며 공급자간에도 의료보험조합과의 유리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위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의료의 질도 상승할 것이다. 경쟁의 원리가 말살되고 국민건강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거대화된 조직은태만, 서비스 저하, 관료화, 방만한 경영으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재정문제에의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보험공단의 필요인력과 예산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업무를 감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경제적인 특성들로 인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어느 나라든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혹은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의 의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연대에 의해 의료보장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라 보편성, 효율성, 형평성, 연대성 등의 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이 제대로 실천되면 의료보장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형평한 부담을 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전채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건강권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적용인구에 평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 바 현행 통합된 국민건강보험 방식의 관리체계가 비효율을 초래 하고,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관리운영체계 및 적용체계, 보험료, 보험급여, 전달체계 등에 관해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부각시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부의 불공평분배 및 지역의료보험의 기본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 와 관련하여 제도개혁의 요구가 매우 높다.
그 동안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불만이 고조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들에게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창출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로 전국민건강보험 재정안 정에 기여하며, 자격관리 업무의 단일화, 전국규모의 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비능률을 제거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는 생산적 건강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단행본>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장동일,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논문>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 지석사
<인터넷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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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회복지,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