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윤락행위방지를 위한 사회 도덕적 대안 연구

목차

1. 윤락행위(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정의
2) 역사
3) 유형

2. 입법의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사례

6. 사회도덕적 문제제기 및 대안연구

7. 첨부자료
1)윤락행위방지법 시행규칙
2)윤락행위방지법 시행령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윤락행위를 법의 제재만을 통해서 윤락행위를 해결하기보다는 윤락행위가 제반사회모순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윤락행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2)윤락행위의 해결방안
< 세가지 논리 >
윤락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나 교육 등 어느 한쪽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1) 전면적 금지주의의 입장
법과 제도로 방지해 나가는 것인데 우선 무제한의 법 집행으로 매춘행위를 불법화하고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매춘을 근절시켜 나가는 것이 있다.
첫째, 법 집행 실무자가 윤락업주와의 유착관계를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이는 비단 매춘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크나큰 비리의 고리가 아닐 수 없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상납 고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한 정책 집행도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관련법규를 재정 정비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매춘여성들에 대한 명칭도 통일 안된 상태다(창녀, 매춘녀, 매춘여성, 윤락녀 등).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규와 매춘에 대한 단호한 근절 의지를 보이는 특별법 제정 및 기존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의 강화이다. 특히 매춘여성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주들의 단속과 청소년과 가정주부를 이용하는 매춘은 기필코 '사회정의' 차원에서 근절해야 한다.
(2) 매춘을 부분통제 입장
부분통제는 매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매춘행위와 그에 관련된 행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의 부분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춘행위를 하는가, 그 위반에 대하여 국가는 어떻게 통제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첫째, 매춘여성들이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재활교육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개발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3) 매춘을 드러내놓고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
여기서 매춘은 개인의 본능적인 심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로 재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락행위는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춘을 합법화함으로써 강간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연구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윤락문제는 윤락행위자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윤리 의식을 약화시켜 인간 경시 풍조를 초래하고 성병, 에이즈 같은 질병을 확산 시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윤락행위의 합법화는 우리 매춘현실을 적극 인정하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
한국의 경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해 매매춘이 금지되고 있고,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윤락행위의 상대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현재 매매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매춘여성의 발생 예방 및 선도이다. 이를 위해 상담, 교육, 직업훈련, 건강점검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시. 도 또는 시.군.구에 28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94개소의 간이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은 "윤락행위를 한자와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춘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가출여성, 불우 영세여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여 선도귀가, 시설입소, 보호알선(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교육 및 조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동거부부 결혼식등도 예방활동으로 되어지고 있다.
사창가나 기지촌등 매춘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여성복지상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 유입된 미성년자가 없는가 파악하고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법>
(1) 법과 제도를 금지시키고 단속한다.
(2) 성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성을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 성교육을 강화
-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 생명탄생의 신비나 신체의 구조, 발달, 그리고 성 행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과 형용범위를 설명한다.
- 윤락행위나 매매춘의 실태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좀더 바람직한 성교육이 될 것이다.
(3) 각자가 성에 대한 순결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4) 성관계는 단순히 성욕의 해소 수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캠패인과 운동이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6) 그 외 성의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혜련,김혜란,신혜섭,조흥식(2001), "여성복지학", 학지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 연구논문 및 보고서
이철용(2001), "한국 매매춘의 실태와 해결방안", 『더블어 사는 사회』가을 2호.
이기문(1999), "위험수위 이른 매매춘 공창제도로 풀자",『새정치국미회의』특별기고 44호.
경기여성단체연합(2002),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원활동과 교육",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 연대.경기여성단체협의회』교육자료집.
3.인터넷 사이트
윤락행위의 해결방안(http://www.pla.or.kr/puretimetotal/sangdamtotal_04.thm
윤락행위에 대한 네트즌들의 의견
(http://www.khan.co.kr/news/2000/01/21/20000121003178.txt
여성부(http://www.moge.go.kr)
사례부분(http://www.youth.re.kr/boho/sung/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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