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자유무역추진전략(다이아몬드모델중심으로)

목차

Ⅰ.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Ⅱ. 도시간 자유무역지대 연결 모형과 사례고찰
1. 환황해권 도시간 경제협력 필요성
2. 다이어몬드형 지역경제협력 모형의 개념

Ⅲ. 환황해권 자유무역권 형성 추진 전략
1. 환황해 자유무역권내 4도시의 산업구조 분석
2. 지역내 자유 시장권 형성으로의 접근


Ⅳ. 각 국의 자유무역도시 사례와 평가
1. 싱가포르
2. 홍콩
3.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와 북한의 나진 선봉 특구 비교
4. 우리나라 현황


Ⅴ. 다이아몬드형 지역협력 모형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동북아 지역중 한ㆍ중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환황해권 연해도시 중 항만과 공항을 지닌 인천과 청도, 천진, 대련간의 다이아몬드형 자유무역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4도시가 항만과 공항을 지닌 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먼저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관세를 자유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천항과 공항의 관세자유지역과 청도, 천진, 대련 보세구간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율이 조정 되도록 지방간 실무자 협력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4도시 공동 항만 이용료 혜택, 통관 절차의 간소화, 국제선사에 대한 공동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정보망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각 도시간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비교해봤을 때 인천은 청도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특혜관세 내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출 신장을 도모해야하며 송도에 조성될 미디어밸리와 청도의 하이테크 산업센터를 연결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가 되도록 협력방안을 세워야 하겠다. 천진은 천진 지역내의 내수 시장과 더불어 수도 북경에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 개발구들이 집중에 있는 특구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을 투입, 생산하여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와 천진 지역 업체들의 내수 판로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련과의 협력은, 동북 3성의 석유화학공업 투자 참여와 관련 제품 생산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지역을 통해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련 측에서는 의류, 섬유 등 경공업 제품에 대한 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시적인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제특구와 같이 국가 전체를 특구화하여 거시적체제의 전환을 도모해야한다. 현실 가능한 도시간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미진한 경제통합을 실제적이며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이를 확대하여 머지않아 다가올 동북아 지역 경제의 구체적 통합 움직임에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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