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체제 개혁과 정치변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치체제 개혁의 기원과 배경
(1) 정치체제 개혁의 기원
(2) 정치체제 개혁의 대내외적 배경

2. 정치체제 개혁의 기본설계와 방향
(1) 정치개혁과 정치체제 개혁
(2) 정치개혁의 기본설계와 방향

3. 정치체제 개혁의 전개과정
(1) 정치체제 개혁의 전개과정
(2) 정치체제 개혁의 주요내용

4. 정치체제 개혁의 평가와 중국의 정치적 장래
(1) 정치체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2) 신권위주의론과 중국의 정치체제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대 정치개혁이 야기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중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다 조심스런 개혁을 선호하도록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소수 지식인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수용할 경우 사회주의체제까지도 부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주의 중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도부는 정치개혁이 다음과 같은 한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첫째, 정치체제개혁은 사회주의제도의 자아완성과 개발을 목표로 해야하는 바, 반드시 당의 영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서방의 다당제나 삼권분립과 같은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셋째, 반드시 경제체제 개혁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발전 정도에 적응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없다. 결국 중국정치개혁은 경제개혁에 비해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었다.
(2) 新權威主義論과 中國의 政治體制
신권위주의론은 1986년 상해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신권위주의론에 의하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경제적 개혁을 통한 현대화와 정치적 안정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강력한 개혁적인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권력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사회경제 질서를 재편해야 하며,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치적 개혁, 정치적 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신권위주의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계획경제와 당국가제도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개혁은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신권위도 당국가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당국가제도에서 비롯되는 구권위를 타파하고 개혁적인 지도자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신권위주의론은 강력한 개혁적인 리더십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의 확대와 심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당 국가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신권위주의론자들은 중국적 사회주의를 일반적인 권위주의와 구별하여 신권위주의라고 하는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첫째, 신권위주의가 일반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는 달리 여전히 당국가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독재론적 권위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구질서를 유지하려는 구권위주의체제와는 달리, 중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체제에서 당국가는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사회주의 발전국가 또는 신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산당 지배하의 정치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자유화와 다원화, 자율화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이 신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은 1992년 10월 14차 당대회에서 강택민이 발표한 보고에서 공유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대폭 축소할 것이며, 전면적인 개방을 선언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심화와 확대란 방침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화, 개방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13차 당대회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데 신권위주의적 특징이 있다. 즉, 14차 당대회의 강택민은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제안하면서도 국영기업내의 당조직을 정치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당의 정책정향은 경제의 자유화와 정치적 통제의 강화라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현 중국 지도부의 신권위주의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중국의 정치개혁은 문혁의 문제, 즉 정치적으로는 권력집중현상, 경제적으로는 경제 효율성과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 사회적으로는 정통성 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시에 정치개혁은 경제개혁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경제개혁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실시되었다.
정치개혁은 주로 공산당 지도체제의 합리화와 강화,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 창출을 주목적으로 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개혁은 권력집중현상을 해소하면서 공산당의 지도체제를 강화시키고, 경제개혁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 국민과 지식인을 경제개혁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한 정비,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 충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세대교체, 권력분산, 정경분리에 한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이며, 앞으로 이런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아무리 경제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시장경제의 추진으로 경제구조가 변하고 정치적 다원화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정치체제 개혁에 있어서 권력의 분산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근본정치체제를 개선 발전시킨다는 전제 하에 인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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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국정치개혁,   중국 정치변화,   신권위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