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목차

I 서론

II 중앙과 지방관계의 분권,집권화 과정
1. 1980년대 이전의 중앙과 지방관계
2. 1980년대의 권한이양과 지방

III 지방주의의 영향
1. 지방주의의 배경
2. 지방주의의 영향

IV 중앙과 지방의 관계

Ⅴ 결 론

본문내용

더해 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체이기 때문에 선별정책의 부여 혹은 철회를 통해 성정부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행할 수 있다.
, 최근 정보와 통계체제의 재정립
) 개혁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 중앙정부가 취득하게 된 지방에 대한 정보와 통계의 양은 급증했고 중앙정부 산하의 각 部委에서 자체 운영하는 정책연구실 혹은 연구소 등이 복원 또는 신설되었고 이들이 하부지방단위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양의 정보와 통계자료들을 중앙에 제공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통계체제의 복원을 들 수 있겠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組織'을 통한 직접적인 지방통제에서 '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조선공업부가 조선총공사로, 석유 화학부가 석유총공사로 바뀌는 등 기존의 행정부처가 전국적 규모의 공사로 변신한다든지, 국제투자신탁공사(CITIC)와 같은 準국가기관의 형태를 띤 새로운 경제단체의 활동, 지방의 관할을 넘어서서 중앙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업집단의 설립 등은 시장을 통한 자본통제로써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연해지방은 중앙의 정책이 배려를 통해 내륙의 원자재 등 지방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화공급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해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盲流하는 내륙농촌의 잉여노동력의 처리문제 등 지방단위를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요하는 사회 문제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방의 중앙의존은 탈중앙화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개혁은 지방주의와 같이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추세를 유발하는 동시에 중국사회를 보다 횡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로 재결속 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각 지방, 사회단체,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교류 확대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과거의 종적 통합형태를 대신하여 횡적관계의 유기적 통합 기능을 강화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중국에서 나타나는 지방주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경제적 지방주의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과거 중국사회가 군벌에 의한 지방 할거적 혼란 상태에 처한 경우나, 독립국가의 형성과는 다른 형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주의는 그간 일원적 통제 하에 억제되어왔던 다양한 요구와 이익들이 분출되고 새로운 가치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서, 反민족주의 또는 脫국가적 추세라고는 보기 어렵다.
Ⅴ. 결 론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의 활성화와 효율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된 중국은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주적 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分權的·市場的' 計劃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계획이전 시기에도 실시된 바 있는, 경제관리권한의 지역분권화와 함께 기업의 자주권 확대라는 새로운 측면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 박월라,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3
그러나 이러한 권력하방과 이윤유보는 경제활동에 대한 인민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켰으나, 지방재정의 증대와 반비례하여 중앙의 재정력이 약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의 권한과 활동공간은 확장되고 중앙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각 경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된 분권화는 지방정부를 독립된 경제주의, 이익주의로 부각시킨 반면 기업을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개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증대는 개혁이래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차이, 산업구조 및 조직의 왜곡, 기업경영에 대한 행정 개입 등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켰고, 제후경제라는 폐쇄적인 경제행위를 출현시켰다. 그 결과 중앙의 거시경제관리에 차질을 가져오고 효율적 자원분배와 전국적인 통일시장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중앙·지방의 정치·경제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중앙권위의 약화를 시사해 주기는 하나,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 중앙에 대한 집단의 반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의 세력화'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지방간의 이익갈등이 중앙과의 그것보다 심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의 지방으로의 분권화는 단지 경제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으로 중앙은 여전히 지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인사, 정책기제, 정보·통계체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방단위를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은 상호 공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중앙과 지방간에 야기되는 이익의 갈등에 대한 해결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이윤을 유보받음으로써 자율성과 권한이 증대되고, 중앙 개혁지도부는 지방의 적극적 참여와 그 성과를 통해 정권의 안정과 개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는 암묵적인 전략적 연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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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책,   중앙과 지방관계,   지방주의의 영향,   중국의 지방분권화,   개혁기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