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전략
1.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9.11 테러 이전)
2. 9/11테러 이후의 중국의 동북아 인식
3. 중국의 동북아 정책목표
Ⅲ. 중국의 한반도 전략
1. 중국 입장에서의 한반도 가치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이중정책
3. 중국의 대북한 정책
⑴.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
⑵. 북중 관계의 한계
⑶.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전망
4. 중국의 대 남한 정책
⑴. 중국의 대 남한 정책의 변화
⑵. 한중 관계의 한계
⑶.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전망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주변요인
⑴. 중국위협론
⑵. 중화경제권의 부상
⑶. 동아시아 신질서와 중‧미‧일 삼각관계
6.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7. 호금도의 등장과 대외정책 전망
Ⅳ. 한반도와 중국
Ⅴ. 향후 한국의 대응
Ⅵ. 결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전략
1.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9.11 테러 이전)
2. 9/11테러 이후의 중국의 동북아 인식
3. 중국의 동북아 정책목표
Ⅲ. 중국의 한반도 전략
1. 중국 입장에서의 한반도 가치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이중정책
3. 중국의 대북한 정책
⑴.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
⑵. 북중 관계의 한계
⑶.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전망
4. 중국의 대 남한 정책
⑴. 중국의 대 남한 정책의 변화
⑵. 한중 관계의 한계
⑶.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전망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주변요인
⑴. 중국위협론
⑵. 중화경제권의 부상
⑶. 동아시아 신질서와 중‧미‧일 삼각관계
6.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7. 호금도의 등장과 대외정책 전망
Ⅳ. 한반도와 중국
Ⅴ. 향후 한국의 대응
Ⅵ. 결론
본문내용
전쟁 재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에 있어 중요한 안보이익을 추구하게 함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통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최우선 국가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경제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全方位外交의 기본 요소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경제 우선의 '평화외교'와 '다자적 접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외교'라는 기치아래 한국과도 선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과의 수교를 실현시킨 것이다. 중국은 사소룡의 하나로서 한국이 쌓아올린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잠재적인 상품시장이고 중국에 대한 기술 제공자이며, 매우 성공적인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에게도 경제건설을 위한 양호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믿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97년 경제적 혼란은 우리 한국에게 있어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상대자로 발전하는 것이 거대한 중국시장이 더욱 한반도로 관심을 집중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의 최우선 목표이듯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냉전의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새로운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 새로운 군축 질서의 형성,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빌미로 또 다른 편가르기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화적 차이 등을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이와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객관적 상황에 의한 것이지 특정 행위자의 의도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까지는 주변 세계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커다란 위협을 주는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여유는 아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상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냉전 해체를 전후로 하여 이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인적인, 경제적인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대결, 대치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건너 뛸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 강화, 미국의 MD 문제, 대만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우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두 지역의 문제는 주변 모든 국가들의 군사적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 두 지역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보다 중시한다는 신뢰를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경우는 중국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은 낮다. 반면 한일 사이에는 독도 문제 등이 남아 있고, 북미 사이에는 여러 이유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평화체제의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두 지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민족통일 연국원, 1996)
중국의 개혁 (21세기 북스,1998)- 신상진
북한, 중국간 외교관계 (통일환경론, 도서출판 오름,1996)- 김재철
중국의 대북한 정책 (민족통일 연구원, 199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추세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외교안보연구원,2001)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39집2호, 1999.12)- 문흥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사 (지영사, 1997)
현대 중국 정치론 (나남출판, 1997)- 서진영
4자회담의 추진과 동북아정세 전망 (국방저널, 1997)- 박명서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승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세웅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추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外交安保硏究院, 2001)- 박두복
기사) 9.11사건 후 동북아 안전 형세와 중한관계- 이녕
후진타오 중국 상대하기 (동아일보, 2002.11.10)- 서진영
논문)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고찰- 이상근
1980-90년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연구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0)- 용재식
현대 중국 외교의 기본 성격과 대한반도 정책 (경대논문집)- 윤문갑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김승채
탈냉전 이후 중국의 동북아 대외정책 연구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 고찰 :인민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김창무
셋째,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최우선 국가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경제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全方位外交의 기본 요소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경제 우선의 '평화외교'와 '다자적 접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외교'라는 기치아래 한국과도 선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과의 수교를 실현시킨 것이다. 중국은 사소룡의 하나로서 한국이 쌓아올린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잠재적인 상품시장이고 중국에 대한 기술 제공자이며, 매우 성공적인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에게도 경제건설을 위한 양호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믿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97년 경제적 혼란은 우리 한국에게 있어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상대자로 발전하는 것이 거대한 중국시장이 더욱 한반도로 관심을 집중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의 최우선 목표이듯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냉전의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새로운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 새로운 군축 질서의 형성,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빌미로 또 다른 편가르기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화적 차이 등을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이와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객관적 상황에 의한 것이지 특정 행위자의 의도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까지는 주변 세계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커다란 위협을 주는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여유는 아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상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냉전 해체를 전후로 하여 이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인적인, 경제적인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대결, 대치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건너 뛸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 강화, 미국의 MD 문제, 대만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우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두 지역의 문제는 주변 모든 국가들의 군사적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 두 지역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보다 중시한다는 신뢰를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경우는 중국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은 낮다. 반면 한일 사이에는 독도 문제 등이 남아 있고, 북미 사이에는 여러 이유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평화체제의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두 지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민족통일 연국원, 1996)
중국의 개혁 (21세기 북스,1998)- 신상진
북한, 중국간 외교관계 (통일환경론, 도서출판 오름,1996)- 김재철
중국의 대북한 정책 (민족통일 연구원, 199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추세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외교안보연구원,2001)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39집2호, 1999.12)- 문흥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사 (지영사, 1997)
현대 중국 정치론 (나남출판, 1997)- 서진영
4자회담의 추진과 동북아정세 전망 (국방저널, 1997)- 박명서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승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세웅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추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外交安保硏究院, 2001)- 박두복
기사) 9.11사건 후 동북아 안전 형세와 중한관계- 이녕
후진타오 중국 상대하기 (동아일보, 2002.11.10)- 서진영
논문)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고찰- 이상근
1980-90년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연구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0)- 용재식
현대 중국 외교의 기본 성격과 대한반도 정책 (경대논문집)- 윤문갑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김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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