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목차

I.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II.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III.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도

IV.남성의 역할변화를 지체시키는 호주제도

Ⅴ. 호주제에 관한 의식개선 방안

Ⅵ．맺음말

본문내용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함으로써 폐지 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외국의 관련정책을 홍보하여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
■ 사회 지도층, 특히 남성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낸다.
본 조사 결과, 젊을수록, 교육수준 높을수록 호주제 폐지 또는 수정보완 요구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가 모두 상당히 높았고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가 더 높았다. 이 결과와 김양희 등(2001)이 각계 전문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이는 남성 중 7.7%, 여성 중 1.0%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층 남성의 선두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방송을 통하여 지도층 남성이 등장하는 호주제 폐지 홍보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기득권을 가진 남성측에서 일견 자기 집단 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 자체가 일반인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력을 갖는다.
Ⅵ．맺음말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비율등에 비해 아주 불균등하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뒤져있는 여성권한지수나 남녀평등지수는 바로 이런 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바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양상평등의 실현의 법적 장애의 제거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제도에 의미를 부여하여 존치를 주장하는사람들의 실익은 거의 명목적일 뿐이지만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권리침해가 되고 있다. 호주제도가 있음으로서 지켜지는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구성원 남녀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가족제도는 한국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있는 가족을 소중히여기는 우리의 전통이지 호주제도가 아니다.
21세기의 세기적 변화속에서 살아남기위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의 개혁,혁신을 시도하고있다.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경쟁이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근로윤리,기업가정신,기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정치적인 제반역량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국가경쟁력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정의를 전제로하며,양성평등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양성평등을 이루기위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1989년 가족법개정에서 호주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써 호주제폐지를 준비하기위한 과도기를 10년이상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호주제도의 폐지를 위한 가족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 참고문헌 】
-이수성 "형법총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7
-J. J. Rousseau·정성환 역 "사회계약론", 홍신문화사, 1988
-http://www.dacom.co.kr/~portico/
-http://www.joongang.co.kr/LA/
-http://plaza1.snu.ac.kr/~ray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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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남녀평등,   평등,   호주제폐지,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