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대하여

소개글

아동복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아동복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1 절 아동복지의 개념
제 2 절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칙
제3절 사회변동과 아동복지

제 3 장 외국의 아동복지 제도
제 1 절 영 국
제 2 절 미 국
제 3 절 일 본
제 4 절 프 랑 스
제 5 절 스 웨 덴
제 6 절 각국 보육제도의 비교

제 4 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
제 1 절 제도적 현상

제 5 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2 절 사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달 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들 까지도 포함된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통합과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공적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집권화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기존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지시 감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제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전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아동복지 시설의 확대강화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시설·전시시설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 교통, 기타서비스 시설의 운영자는 아동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익 설비를 해야한다. 아동의 편익설비는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료등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린이날과 국경일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입장료가 무료이다. 그런데 위의 법은 현실과는 상반된 점이 너무 많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으며, 액수의 차이가 심하고, 유료시설은 하층 가정의 어린이는 갈 수 없는 곳이 많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되기만 바란다면 나무를 심지 않고 과실만 먹으려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사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협조
오늘날 공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수반하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아동의 성장과 생활의 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핵가족화는 가족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그 약화를 초래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결여, 이혼증가 등 개인화가 갖는 성질이 아동복지상 큰 문제로 대두됨, 특히 모자 가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곤란과 모 취업상의 문제와 더불어 부성결손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
정부의 재가구호산업이나 선진 복지국가와 같이, 가족수당의 급여등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경제적 원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있어서는 오늘날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교육 인구의 양적 팽창과 교육의 질적인 저하, 교수대 학생수의 비율과 대외 그로 인한 생활교육의 불철저, 교사권위 하락과 교육자상의 퇴색 또는 결여, 사제간의 대화단절,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전인적 교육의 부실 내지 결여,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과외 활동 부재, 따라서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예방적 서비스도 겸하는 학교 사회사업제도를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 사회환경의 정화와 선도는 지역사회 복지 조직을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지역사회의 전체주민들이 상호 협조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아동상담의 강화
아동의 문제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상담소는 시나 군등에 적어도 1개소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 1개 정도씩 밖에 불과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전달체계의 최대 문제는 민간주도의 보호시설과 정부차원의 사회보호체계를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와 정부차원의 전달체계인 운영주체 즉 아동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상담요원의 전문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아동수당의 도입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구,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수당제도를 생활보호대상가정 내지 영세가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가정 이탈 방지라는 예방적인 측면과 아울러 가정 내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아동복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아동복지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시 살펴보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동복지관계법령의 강화와 아동복지조직체계를 법제화,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강화 등을 살펴보았고, 사업적 측면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아동상담소의 확충, 아동수당의 조기도입을 말하였다. 이런 것 이외에도 많은 좋은 제도와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복지욕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기조도 아동복지에 합당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장치 등이 만들어 져야 하고, 국민적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중·장기적 복지정책의 개발을 우리시대의 당면 과제이다. 다가오는 세상은 복지 한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키워드

아동복지,   어린이,   불우,   사회보장,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