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일간 직접적 안보관계의 필요성
Ⅲ. 새로운 안보협력 관계의 모색
1.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협력
2.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관한 협력
3. 세계시장으로의 접근보장을 위한 협력
Ⅳ. 결론
Ⅱ. 한일간 직접적 안보관계의 필요성
Ⅲ. 새로운 안보협력 관계의 모색
1.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협력
2.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관한 협력
3. 세계시장으로의 접근보장을 위한 협력
Ⅳ. 결론
본문내용
힘과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를 위한 한일의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자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불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비군사적인 협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서 파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동 대응문제는 양국의 공동 군사행동에 개한 국내법규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한일의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동의 이익에 입각한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는 사실상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의한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미국과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새로이 힘을 축적한 중국이 3파전을 벌리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은 미일중의 세력균형 여부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중일 경쟁 내지는 균형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공히 한국에게 있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록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중일경쟁 시대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한 쪽 편이 되어 다른 쪽을 견제하겠다는 정책을 미리 표방할 경우, 한국의 운신의 폭만 좁힐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일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입장을 정하여 실리를 극대화하면 된다. 어차피 중일 경쟁시대는 <제로 섬(zero-sum)>적인 냉전시대와는 달리 <넌 제로 섬(non zero-sum)>적인 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의 안보협력 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구속하는 동맹적인 성격보다는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3. 세계시장으로의 접근보장을 위한 협력
한일 양국은 공히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대외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식량, 광물자원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편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해외시장으로의 접근이 방해받을 경우 양국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안보 면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문제는 양국과 세계시장을 잇는 해상통로(SLOC)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양국의 협력은 매우 유망한 영역이다. 한일 양국은 사실상 동일한 해상통로를 통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양국의 산업에 있어서 사활적인 에너지 자원의 경우 중동에 크게 의존하여 중동으로부터 양국에 이르는 기나긴 SLOC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유사시 SLOC의 확보 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양국으로서 사활적인 SLOC의 안전은 강력한 미해군력에 좌우되어온 형편이다. 필리핀 수빅만으로부터 미7함대가 철수한 이래, 동중국해의 해상통로를 둘러싼 중국해군의 출몰과 함께 동남아 제국의 해군력 강화 그리고 말라카 해협 등에서의 빈번한 해적 출몰은 SLOC의 안전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해군력은 미행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하에서 점차 축소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SLOC의 안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도 동시에 축소될 소지가 크다. 결국 한일 양국이 기나긴 SLOC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LOC 보호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소 민감한 문제인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제휴 가능성은 바로 양국의 안전보장상 극히 중요한 이익인 SLOC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은 일본의 이익과 충돌,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냉전이후의 한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유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 보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틀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전후 현재까지의 일본은 본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다. 즉, 2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일본의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않으며 점차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른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상국가(正常國家)'로의 길을 걷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본의 정치대국, 군사대국화를 한국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과 공존해야 할 운명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본과의 안보협력 및 전반적인 대일 정책은 일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최근 미일간의 움직임에 있어 너무 일본의 군사동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최근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의 일환이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미일 신동맹, 이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을 겨냥한 중일 및 일러 동반자 관계 등의 질서 재편과정은 이미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일 안보협력 관계 등 자신의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쌍무적인 측면과 주변 4강을 모두 고려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안보협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를 위한 한일의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자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불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비군사적인 협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서 파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동 대응문제는 양국의 공동 군사행동에 개한 국내법규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한일의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동의 이익에 입각한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는 사실상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의한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미국과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새로이 힘을 축적한 중국이 3파전을 벌리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은 미일중의 세력균형 여부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중일 경쟁 내지는 균형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공히 한국에게 있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록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중일경쟁 시대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한 쪽 편이 되어 다른 쪽을 견제하겠다는 정책을 미리 표방할 경우, 한국의 운신의 폭만 좁힐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일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입장을 정하여 실리를 극대화하면 된다. 어차피 중일 경쟁시대는 <제로 섬(zero-sum)>적인 냉전시대와는 달리 <넌 제로 섬(non zero-sum)>적인 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의 안보협력 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구속하는 동맹적인 성격보다는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3. 세계시장으로의 접근보장을 위한 협력
한일 양국은 공히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대외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식량, 광물자원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편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해외시장으로의 접근이 방해받을 경우 양국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안보 면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문제는 양국과 세계시장을 잇는 해상통로(SLOC)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양국의 협력은 매우 유망한 영역이다. 한일 양국은 사실상 동일한 해상통로를 통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양국의 산업에 있어서 사활적인 에너지 자원의 경우 중동에 크게 의존하여 중동으로부터 양국에 이르는 기나긴 SLOC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유사시 SLOC의 확보 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양국으로서 사활적인 SLOC의 안전은 강력한 미해군력에 좌우되어온 형편이다. 필리핀 수빅만으로부터 미7함대가 철수한 이래, 동중국해의 해상통로를 둘러싼 중국해군의 출몰과 함께 동남아 제국의 해군력 강화 그리고 말라카 해협 등에서의 빈번한 해적 출몰은 SLOC의 안전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의 해군력은 미행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하에서 점차 축소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SLOC의 안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도 동시에 축소될 소지가 크다. 결국 한일 양국이 기나긴 SLOC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LOC 보호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소 민감한 문제인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제휴 가능성은 바로 양국의 안전보장상 극히 중요한 이익인 SLOC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은 일본의 이익과 충돌,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냉전이후의 한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유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 보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틀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전후 현재까지의 일본은 본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다. 즉, 2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일본의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않으며 점차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른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상국가(正常國家)'로의 길을 걷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본의 정치대국, 군사대국화를 한국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과 공존해야 할 운명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본과의 안보협력 및 전반적인 대일 정책은 일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최근 미일간의 움직임에 있어 너무 일본의 군사동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최근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의 일환이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미일 신동맹, 이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을 겨냥한 중일 및 일러 동반자 관계 등의 질서 재편과정은 이미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일 안보협력 관계 등 자신의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쌍무적인 측면과 주변 4강을 모두 고려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안보협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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