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해결

소개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기의 원인구조에 대한 이해
(1) 미국의 세계 미사일 무기질서의 단독적 통제권 강화
(2) 북한 미사일 무기의 대일본·남한 미사일 무기 경쟁 촉발 위험성
(3)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보호 체제로부터의 일본과 한국의 이탈
(4) 미일 동북아 지역 전쟁 협력 체제의 완결
(5) 미국 정치 권력의 강경 보수화와 압력
(6)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7) 미국 군사 예산(군사적 소비)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무기․장비의 소모와 전쟁 분위기 조성
(8) 미국의 세계적 군사 패권주의의 국내 사회 성격화 현상
(9) `미국의 무기판매는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한다`
(10) 미국의 재래식 무기, 장비의 지속적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서 중소국가들의 핵과 미사일 제조 및 수출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
(11) 미국의 새 `별의 전쟁(star wars)` 계획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2.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의 배경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3. 북한 핵문제 해결책
1) 조기 핵사찰과 전력지원의 교환 전략
2) 다시 등장한 북한 핵문제
3) 위기는 곧 기회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방안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한이 약속한 전력지원의 무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미 자율성에 극히 회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수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북 전력 지원은 개성 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이어 남북한이 야심있게 추진해온 개성공단 조성 사업은 전력 지원 무산과 함께 흐지부지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도 최근 '2001년 3,4분기 남북관계 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성 산업공단은 남북한 양측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력 지원 없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푸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정세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한반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전력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리영희 교수의 논문 [한반도 위기의 군사정치학]

키워드

북한,   핵,   해결,   미국,   미사일,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