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임시직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3.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비교

4. 해결 방안

본문내용

규제
부당노동행위 형태에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해지 추가
반대
없음
파견근로
현행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
파견 대상업무 원칙적 자유화 - 네거티브 리스트
파견기간 제한 폐지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남녀차별금지, 성희롱 예방의무 파견법에 명시
사회보험 확대
과소노동자(주15시간 미만, 연간 60일 미만 취업자)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확대
과소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분담금 납부 의무화
산재보험 - 영세사업자 지원대책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특례제도
국민연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소 5년이상 유예
국민연금 - 200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임시일용직으로 확대, 200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강구
고용보험 - 1개월미만 일용직에 대한 확대적용 강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자 확대(100억 50억)
의견
접근
서면계약
서면계약 없을 경우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서면계약서 작성
단시간근로
통상근로시간의 70% 이하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제한
신규채용시 단시간근로자 우선 채용
통상근로시간의 80% 이하로 제한
현행법 적용지침 구체화

키워드

정규직,   임시직,   비정규직,   기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