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및 DD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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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및 DDA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
1. WTO의 개념
2. WTO의 목적
3. WTO의 역사
4. WTO의 출범배경과 특징

Ⅱ. DDA협상
1. DDA협상의 개념
2. DDA협상의 범위
3. DDA협상의 운영
4. DDA협상의 진행상황
5. DDA협상의 득과 실
6.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WTO 및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Ⅲ. WTO 및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21세기에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와는 질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되며, 경제활동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우리제품'과 '외국제품'간 구분도 없어지게 된다.
DDA협상은 이러한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우리와 같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는 DDA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DDA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안정적인 무역질서의 수립은 우리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DDA협상은 145개 WTO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가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혜택만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DDA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농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 이들 부문의 종사자들도 개방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개방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향후 DDA협상 협상이 타결되면,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정책간 상호연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DDA 협상의 출범과 함께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상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며, "DDA 민관합동포럼"등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지혜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WTO는 만장일치제로 합의를 도출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준비과정에서부터 깊이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WTO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협상대책은 국내 산업정책과 유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경제의 개혁 및 개방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DDA협상도 우리 경제 구조의 선진화와 중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Ⅳ. 결론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외국의 시장 개방압력을 물리치고 무조건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폐쇄적인 자세는 맞지 않다.
국제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 가면서 개방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는 전 국민적 노력과 정부의 치밀한 보조가 필요하고 결코 농수산업을 버려서는 안된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업분야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반덤핑협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향후 관세율 인하와 관련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계 각 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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