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소개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형태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측면들
3.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

2>전체주의란 무엇인가?
1. 전체주의의 특질
2. 전쟁후의 전체주의

본문내용

적 형식들 내지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측면들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노동자계급이 독점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써 기능 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파시즘적 요소를 내장한 권위적·억압적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심화하기 위한 투쟁 내지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투쟁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그들의 투쟁이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전취물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전취물들은 노동자계급과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의해 '수용'된 정치적 형식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는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초역사적·초계급적 형식으로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형식' 면에서도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민주적 형식들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형식들이 부단히 탐구되고 창출되어 나가야 한다.
< 전체주의 >
전체가 있으므로 개인이 존재한다는 논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권력사상·국가체제 또는 그러한 체제를 실현하려는 운동의 총칭. 역사적으로는 특히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서 이탈리아·독일·일본 등에 등장한 파시즘 사상을 가리킨다. 제 2 차세계대전 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특질
전체주의는 이탈리아·독일·일본과 같이 뒤늦게 자본주의가 성립한 나라들이 서구의 선진 여러 나라에 대항하여 강력한 권위국가의 확립을 지향하기 위해 국민을 지도했던 정치원리이다. 이 나라들은 거의 식민지를 가지지 않았으며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으므로 제 1 차세계대전 뒤부터 세계대공황 시기에 걸쳐서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이탈리아·독일·일본은 각각 파시즘·나치즘·천황제파시즘 등의 정치원리에 따라, 독재체제에 바탕을 둔 정치지배를 통하여 국민적 의사통일을 꾀했으며, 국내경제의 발전과 해외침략에 의한 자원의 획득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정책에 근거를 제공한 사상원리가 전체주의이다. 이 전체주의의 내용은 위의 3국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공통성을 들어 보면, 첫째, 전체주의는 국가경제에 대한 전면적 통제·감독을 시인하는 사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체주의는 언뜻 보기에 비자본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이와는 다르다. 그 이유는 여기서 사적 기업의 주도권은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계급투쟁은 단호하게 부정하여 노사협조에 의한 국가의 감독·지도 아래 생산력을 높인다는 새로운 방식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국가란 <국가가 사회(경제)에 우선한다는 뜻에서 전체적이다>고 한 F. 슈미트의 말에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편협한 민족주의적 광신주의(狂信主義)를 들 수 있다. B. 무솔리니가 K.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대해 민족의 신화를 우위에 놓았고, A. 로젠베르크가 <국가는 민족유지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는 변화하나 민족은 불변이다>라고 한 것이 그 보기이다. 이 점에서 나치즘 특유의 <피의 순결> <피와 땅> <반유대주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전쟁 당시 일본의 <천손민족(天孫民族)> <팔굉일우(八紘一宇)>사상도 민족주의적 광신주의의 일종이다. 셋째, 반개인주의·반자유주의·반민주주의·반의회주의·반마르크스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주의국가에서 인권이나 자유가 억제되며 정당·노동조합 등의 모든 정치·사회집단의 활동이 부정된 것은, 그들이 강력한 국가통일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맨위로
전쟁 후의 전체주의
파시즘국가는 제 2 차세계대전 뒤 지구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파시즘은 그 뒤에도 전체주의의 망령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으나, 마침내 미·소의 대립격화와 함께 전체주의 개념이나 그 용어법도 변용되었다. 그 하나의 경우는 자본주의진영이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를 가리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국가라 부른 것이다. 이 공격은 1930년대에 시작된 I.V. 스탈린의 숙청과 1956년의 제20회 소련공산당대회에서 N.S. 흐루시초프가 실시했던 스탈린적 관료주의 비판 등으로 한때 그 효과를 크게 발휘했으나, 그 뒤 소련의 스탈린주의 청산의 노력 등으로 인해 파시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로서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경향은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195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 사상·신조의 자유를 억압했던 매카시이즘에 의한 <적색분자 숙청>을 가리키며, 사회주의 쪽에서는 미국을 전체주의국가로 비판하는 용례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전체주의 개념은 제 2 차세계대전 직후의 미·소,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던 가운데 생긴 것이나, 50년대 후반 이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론이 대두함으로써 서로를 적으로 공격하는 용어법으로는 차츰 그 유효성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지배형태로서의 전체주의를 둘러싼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위험성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나 전인민국가(全人民國家)를 표방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중근동·중남미 등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제 3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절실한 문제이다.

키워드

민주자유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