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정책결정모형의 관계

목차

Ⅰ-1. 햇볕정책의 어원과 개념
1-2. `햇볕정책`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모형
1-3. `햇볕정책`의 정책결정이론 모형의 Allison모형Ⅰ

Ⅱ. 분단 극복의 노력

Ⅲ. 북한의 변화와 햇볕정책

Ⅳ. 햇볕정책의 빛

Ⅳ -ⅰ. 의견)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

Ⅴ. 햇볕정책의 그림자
Ⅴ -ⅰ. 의견) 서해교전 - 햇볕정책 심각하게 재고돼야
Ⅴ. 햇볕정책의 미래

본문내용

의 당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 점검작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기도 전에 막을 내릴 것이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NLL) 침범과 남북간의 함포사격 그 자체가 던져주는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위기관리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핵심적인 사건은 아닌듯 하다.
사실 북한은 우리가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1970년대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계획된 도발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문제는 시기와 북한의 대응태세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보도했으며 대남보복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포용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서해에서의 교전을 계획,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명한 사실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 남한의 군사적인 대응태세보다는 정치적인 반응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되며, 한국정부가 군사적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해상교전에 따른 피해수준을 충분히 감수할 계획을 안고 작전에 임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일본해역 침투 등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준군사적 도전을 이미 시도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해사건을 계기로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응태세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전개했을 경우 흔히 지적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의 내구력 측정보다는 각국의 위기관리능력 점검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
즉, 한.미.일의 각기 다른 정치적 풍토와 국가이익을 보았을 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독립적인 대응태세 및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해사건은 한국군, 특히 해군의 탁월한 작전수행으로 일차적으로 종료됐으나 사건의 발단, 북한의 단계적인 침투전술, 그리고 제한된 군사적 공격자세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서해교전은 지나치게 특정 시나리오에 의해 전개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안개 속에 깔려 있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
Ⅴ. 햇볕정책의 미래
햇볕정책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칠수록 나그네는 외투의 깃을 더욱 조일 것이므로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바람과 같은 강풍 대신에 따스한 햇볕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보다는 유연한 정책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의 핵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책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은 남조선 해방론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의 유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점차 높여 왔으며 급기야 강릉에 잠수정을 침투시켰는가 하면 무장간첩까지 침투시켰다. 그리고 시인 사과는커녕 이 모든 사건을 정면으로 부인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지난 4월 20일 종전의 「전 민족 대 단결 10대 강령을 중심으로한 민족 대 단결 5대 방침」이란 새 통일노선의 발표에서도 예견되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민족 대 단결은 민족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조국 통일의 기초 밑에 온 민족 단결과 남북사이 관계개선 외세 반 통일 세력 반대 남과 북 해외동포 연대 연합 등 기존의 노선에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남한의 대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대화 재개는 회피하면서도 「민족 대 단결」을 내세운 민족 차원의 접촉과 교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는 물론이고 강경 대북 정책이나 유화정책에 관계없이 냉전시대의 시대 착오적인 대남 적화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세기 이상 장구한 세월을 1인 절대 권력이 대를 이어가면서 내놓은 공식적인 통일정책에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에 쉽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지금보다도 미래에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한 데 있으며 특히 현실정책은 그같은 목표를 향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를 유도한다기 보다 참고 기다리며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동서독 예에서 보더라도 동독의 붕괴보다는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킴으로서 동독은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다. 서독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인권정책 등 확실히 지킬 것만을 지키면서 동독의 정책에 관계없이 꾸준히 교류를 추진하였다. 즉 동독의 변화 전망과는 관계없이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독과의 교류를 지속시켜 왔다. 그것이 결국은 동독 붕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막으면서 성급한 대북 기대나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결국 우월한 체제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는다. 승패의 정책이 아니라 다같이 우월한 쪽으로 통합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햇볕정책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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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남북한의 정치·경제 변화와 남북관계』,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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