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무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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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번 SK 사태를 염두하여 우리 나라 대기업들의 부실한 경영을 탈바꿈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SK문제도 잘 해결되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한다.
-20- (2003년 06월 04일 수요일 17:33) 1가구1주택 양도세 추진
金부총리 “법인세율인하방안 다각도 검토” 연봉 3천만원이하 소득공제 5%P 확대
◇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가운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밝히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이달부터 학계, 언론계, 경제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열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이 연급여 500만∼1천500만원일 경우 50%, 1천500만∼3천만원은 20%로 각각 5%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100일, 경제 정책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가 20만원이고 2천500만원 이하는 6만원, 2천만원 이하는 4만원, 1천800만원 이하는 3만원 등으로 정부는 7천억∼8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면혜택이 많다”며 “그러나 대기업은 혜택을 받아 실제 법인세율이 15%내외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중견기업은 27%를 모두 내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 출자자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줄이는 등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12%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15%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무세화하고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포인트가 낮은 3%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위해 올 하반기에 배당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를 개발,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 행정수도는 연말까지 기본 구상과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새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예정지를 발표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과 청사 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형식기자 [e-mail]>
★나의 생각☞ 아마 이게 마지막 기사 스크랩 기사가 될 것 같다.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 그다지 핫 이슈는 없었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고른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와 `참여정부 100일, 경제 정책 성과와 비전' 내용이다. 이번에 내세운 것 중 하나는 저소득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런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혜택이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에게 유리했던 각종감면 혜택을 바꾸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많이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경제정책이 균형 있고 안정된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실제적인 국민경제에 도움이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크랩을 마치고..
이번 리포트는 정말 장기간의 숙제였다. 3월부터 벌써 6월이 된 지금..까지 말이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신문을 끊은 상태라 교수님의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라는 말씀에 무척 안심되었다. 컴퓨터를 키는 시간은 많지만, 이런 신문기사를 보는 등의 유익한(?) 일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 기회로 나는 그나마 일주일에 몇 번이나마 신문을 보았고 기사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시사소식도 알게되었다. 그중 내가 경제학과이기에 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찾다보니, 교수님 말씀대로 모르는 용어가 많았다. 현물,선물 경제나.. 주가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평소 그렇게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고 교과서만 보다보니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다. 물론, 기사를 보면서 지금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찾아보기도 하고, 증권관련 책을 보게도 되었다. 계속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혹시나 포맷할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스러웠다 (에이드라이브가 망가진 상태라) 컴퓨터가 조금이나 망가지면 얼마나 가슴이 조려오던지.. 다시 위에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 너무 부족한 -_- '나의 생각'이라고 쓴 내 글에 부끄러움이 남았지만 도저히 다시 건딜 기는 힘들었다. 미리 해두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에 안하고 정말 가끔씩 꾸준히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시사 경제적인 문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외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된다. 세상은 넓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 그것은 내가 '나의생각'을 쓰며 내놓은 해결방안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냐가 무엇인가 생각됫기 때문일 것이다. 저위에 기사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경제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되고싶다. ^-^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시사 지식을 얻고 좀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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