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방법
- 10분위 분배율
-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엔킨스 지수
2. 소득 불평등 이론을 사용한 사례
3.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4. 현재 소득 불평등의 상황
5. 참고 자료
- 10분위 분배율
-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엔킨스 지수
2. 소득 불평등 이론을 사용한 사례
3.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4. 현재 소득 불평등의 상황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어 지난해 한국의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 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98년 39.9%에서 지난해 45.0%으로 높아 졌다. 상의는 이와 관련,"정부는 분배구조개선에 치우치기 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4. 현재 소득 불평등의 상황
부익부 빈인빅 갈수록 심화
2003년 9월 25일
소득 5억이상 31%·1천만원이하 12% 늘어
한해 수입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등 소득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1년 귀속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소득이 5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2511명으로, 2000년의 1910명보다 31.5% 늘었다.
이들의 전체 소득도 2조4056억원에서 3조1957억원으로 32.8% 늘었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도 9225억원에서 1조2097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또 소득이 3억~5억원인 사람은 2296명에서 3058명으로 33%, 1억~3억원인 경우도 2만5886명에서 3만4131명으로 31%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저소득층이 96만9847명에서 108만7227명으로 12.1% 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천만~4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42만6796명에서 42만6836명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
종합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연간 소득은 당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5. 참 고 자 료
매일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한겨레신문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자료
천리안 검색 '경제기획원' 자료
박상원의원 '오늘의 시사 용어' 자료 http://www.scpark.or.kr/
그러나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98년 39.9%에서 지난해 45.0%으로 높아 졌다. 상의는 이와 관련,"정부는 분배구조개선에 치우치기 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4. 현재 소득 불평등의 상황
부익부 빈인빅 갈수록 심화
2003년 9월 25일
소득 5억이상 31%·1천만원이하 12% 늘어
한해 수입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등 소득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1년 귀속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소득이 5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2511명으로, 2000년의 1910명보다 31.5% 늘었다.
이들의 전체 소득도 2조4056억원에서 3조1957억원으로 32.8% 늘었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도 9225억원에서 1조2097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또 소득이 3억~5억원인 사람은 2296명에서 3058명으로 33%, 1억~3억원인 경우도 2만5886명에서 3만4131명으로 31%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저소득층이 96만9847명에서 108만7227명으로 12.1% 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천만~4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42만6796명에서 42만6836명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쳤다.
종합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연간 소득은 당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5. 참 고 자 료
매일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한겨레신문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자료
천리안 검색 '경제기획원' 자료
박상원의원 '오늘의 시사 용어' 자료 http://www.sc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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