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전쟁의 원인
1.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전쟁의 원인
1)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위협을 제거한다.
2)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준다
3) 9.11테러와 연관하여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가한다
2.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인
1). 경제 침체의 해결방안이다.
2) 석유 생산에 있어서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이다.
Ⅲ이라크 전쟁에 관한 세계의 반응
1.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반응
2. 전쟁 반대 NGO활동
1)유럽각국
2)미국자국내의 시위
Ⅳ이라크전 파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월남 파병의 기록
2.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3.이라크 파병과 대북관계
Ⅴ.파병을 둘러싼 국내와 국외의 찬/반 논쟁
1. 국내의 반응
1) 여론조사 결과
2) 파병찬성 입장
3) 반대적인 입장
2. 파병안에 대한 세계의 반응
1). 파키스탄/ 2)터키 3)인도 4)러시아 5)브라질/네팔 6)서유럽/호주 7)동유럽
Ⅵ결론
Ⅱ전쟁의 원인
1.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전쟁의 원인
1)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위협을 제거한다.
2)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준다
3) 9.11테러와 연관하여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가한다
2.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인
1). 경제 침체의 해결방안이다.
2) 석유 생산에 있어서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이다.
Ⅲ이라크 전쟁에 관한 세계의 반응
1.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반응
2. 전쟁 반대 NGO활동
1)유럽각국
2)미국자국내의 시위
Ⅳ이라크전 파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월남 파병의 기록
2.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3.이라크 파병과 대북관계
Ⅴ.파병을 둘러싼 국내와 국외의 찬/반 논쟁
1. 국내의 반응
1) 여론조사 결과
2) 파병찬성 입장
3) 반대적인 입장
2. 파병안에 대한 세계의 반응
1). 파키스탄/ 2)터키 3)인도 4)러시아 5)브라질/네팔 6)서유럽/호주 7)동유럽
Ⅵ결론
본문내용
쩌.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일 뿐이다.
일곱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2. 파병안에 대한 세계의 반응
1). 파키스탄
이라크인들의 정서적 반감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은 무슬림 군대가 이라크에 투입되면 효과적인 치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인 셈이다. 대표적인 두 나라가 파키스탄과 터키다.
1만~1만2,000명 파병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최후의 순간까지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당초 파키스탄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할 나라로 꼽혔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미 6월 방미 당시 원칙적 파병 의사를 밝힌데다 대테러전 협력 대가로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30억 달러 상당의 ‘은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강경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라크에서 전사하는 파키스탄 군인은 순교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경고하고있다.
2)터키
1만~2만명을 요구받은 터키는 파병에 적극적이다. 이라크전으로 경색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뿐 아니라 이라크와 맞닿은 남부 국경의 안정도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22일 조건부 이라크 파병 용의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유엔에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이라크대표단과 회담을 가진뒤 “파병이 외국군대에 의한 국가점령이라는 인식을불식할 수 있어야만 터키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거센 반대 여론이다. 파병 승인권이 있는 이슬람 의회가 과연흔쾌히 동의해 줄 지도 의문이다. 터키 의회는 3월에도 이라크전을 위한미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반발도 변수이다.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독립 움직임을 탄압해 온 터키 군대를 이라크내쿠르드족이 반길 리 없다.
미국은 이날 이라크전 당시 불협화음으로 중단됐던 원조차관 85억 달러를승인, 터키에 ‘당근’을 제시했다.
3)인도
130만 병력의 군사 대국 인도는 파키스탄과 대치중인 카슈미르 지역의 이슬람 반군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며 일단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인도 언론들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뉴인드프레스는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하이테크 기술 이전과 파키스탄과의 카슈미르 중재지원 등을 놓고 미국이 제시할 지원책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4)러시아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러시아는 미국이 요청하는 다국적군 참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엔이 승인하는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파병 문제는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슬람 체첸 반군을 잔혹하게 토벌한 전례가 있는 러시아군이파병될 경우 이라크 대중의 거부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브라질/네팔
남미의 좌파 정권 브라질은 지난주 미국의 파병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 주제 비에가스 국방장관은 18일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미국이 간접적으로 파병 의사를 물어왔다”며 “이라크 파병에 비우호적일 수 밖에 없는여러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그동안 미국의 국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온 네팔도16일 “국내 공산주의 반군과의 전투로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며거부 의사를 밝혔다.
6)서유럽/호주
1,200명의 추가 파병 방침을 밝힌 영국을 제외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기존 파병국은 더 이상 보낼 병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반전국독일과 프랑스는 유엔 결의안 통과를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파병에 냉담한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국익을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거나,미국과의 이면 협상을 통해 더 큰 역할을 맡는 식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동유럽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말라 하는 옛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은 능력에 비해 의욕만 앞서는 형국이다. 이미 소규모 병력을 파견중인 리투아니아와불가리아 등은 각각 50명 정도 추가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낡은 장비와 병력 수준의 한계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700명을 파병해이라크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날로 불안해지는 이라크상황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압력으로작용할 전망이다.
Ⅵ결론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발단에서부터 평화유지 차원의 전투병 파병 요청까지 살펴
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진시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하였다.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객과 위협을 만났고, 일반세가 들로부터 그는 명분론에 휩싸이곤 하였다.
허나 그는 중국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중국대륙을 통일함으로 당분간 중국 대륙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처럼 한가지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결정을 해야 한다.
파병안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폴라톤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결 원칙아래 죽음을 택한 사실 때문에 중우정치라 다수결원칙을 비난한 바도 있다. 즉 다수의 힘이 우세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고 곧 정의는 아니다 국제정세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를 자제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정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김재두 김상범/공저/ 한국 국방원구원
월남전쟁 /박석기 저 /조광출판사
머니투데이(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http://www.nowar.or.kr/
http://news.empas.com/issue/show.tsp
일곱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2. 파병안에 대한 세계의 반응
1). 파키스탄
이라크인들의 정서적 반감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은 무슬림 군대가 이라크에 투입되면 효과적인 치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인 셈이다. 대표적인 두 나라가 파키스탄과 터키다.
1만~1만2,000명 파병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최후의 순간까지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당초 파키스탄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할 나라로 꼽혔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미 6월 방미 당시 원칙적 파병 의사를 밝힌데다 대테러전 협력 대가로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30억 달러 상당의 ‘은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강경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라크에서 전사하는 파키스탄 군인은 순교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경고하고있다.
2)터키
1만~2만명을 요구받은 터키는 파병에 적극적이다. 이라크전으로 경색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뿐 아니라 이라크와 맞닿은 남부 국경의 안정도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22일 조건부 이라크 파병 용의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유엔에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이라크대표단과 회담을 가진뒤 “파병이 외국군대에 의한 국가점령이라는 인식을불식할 수 있어야만 터키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거센 반대 여론이다. 파병 승인권이 있는 이슬람 의회가 과연흔쾌히 동의해 줄 지도 의문이다. 터키 의회는 3월에도 이라크전을 위한미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반발도 변수이다.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독립 움직임을 탄압해 온 터키 군대를 이라크내쿠르드족이 반길 리 없다.
미국은 이날 이라크전 당시 불협화음으로 중단됐던 원조차관 85억 달러를승인, 터키에 ‘당근’을 제시했다.
3)인도
130만 병력의 군사 대국 인도는 파키스탄과 대치중인 카슈미르 지역의 이슬람 반군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며 일단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인도 언론들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뉴인드프레스는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하이테크 기술 이전과 파키스탄과의 카슈미르 중재지원 등을 놓고 미국이 제시할 지원책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4)러시아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러시아는 미국이 요청하는 다국적군 참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엔이 승인하는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파병 문제는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슬람 체첸 반군을 잔혹하게 토벌한 전례가 있는 러시아군이파병될 경우 이라크 대중의 거부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브라질/네팔
남미의 좌파 정권 브라질은 지난주 미국의 파병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 주제 비에가스 국방장관은 18일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미국이 간접적으로 파병 의사를 물어왔다”며 “이라크 파병에 비우호적일 수 밖에 없는여러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그동안 미국의 국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온 네팔도16일 “국내 공산주의 반군과의 전투로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며거부 의사를 밝혔다.
6)서유럽/호주
1,200명의 추가 파병 방침을 밝힌 영국을 제외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기존 파병국은 더 이상 보낼 병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반전국독일과 프랑스는 유엔 결의안 통과를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파병에 냉담한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국익을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거나,미국과의 이면 협상을 통해 더 큰 역할을 맡는 식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동유럽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말라 하는 옛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은 능력에 비해 의욕만 앞서는 형국이다. 이미 소규모 병력을 파견중인 리투아니아와불가리아 등은 각각 50명 정도 추가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낡은 장비와 병력 수준의 한계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700명을 파병해이라크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날로 불안해지는 이라크상황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압력으로작용할 전망이다.
Ⅵ결론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발단에서부터 평화유지 차원의 전투병 파병 요청까지 살펴
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진시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하였다.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객과 위협을 만났고, 일반세가 들로부터 그는 명분론에 휩싸이곤 하였다.
허나 그는 중국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중국대륙을 통일함으로 당분간 중국 대륙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처럼 한가지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결정을 해야 한다.
파병안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폴라톤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결 원칙아래 죽음을 택한 사실 때문에 중우정치라 다수결원칙을 비난한 바도 있다. 즉 다수의 힘이 우세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고 곧 정의는 아니다 국제정세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를 자제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정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김재두 김상범/공저/ 한국 국방원구원
월남전쟁 /박석기 저 /조광출판사
머니투데이(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http://www.nowar.or.kr/
http://news.empas.com/issue/show.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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