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총체적 분석

소개글

원정출산의 총체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원정 출산의 이유
2.원정출산의 과정
1)출산 전,
2)입원 및 출산,
3)산후조리 과정
3.원정출산의 실태
1)원정산모는 월평균 20여명
2)1만달러 이상 소요, 원정출산 `계`까지
3)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 출산`
4) 원정출산은 자녀 위한 `교육보험`? 중산층까지 파급
4. 원정 출산의 문제점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4) 그릇된 부모 욕심, 현지 시선도 곱지않음
4)■정체성 없는 아이 만들 뿐■
5) 사회적 위화감과 상실감조성
5. 원정출산 억제 대책
1)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2)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 지양해야

결론

본문내용

2년6개월 동안 병역의 의무를지는 사람이나 저같이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들은 어디 군대생활 하고 싶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죄에요. 그러면 앞으로 돈없는 사람만 군대가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라며 허탈해 했다.
5. 원정출산 억제 대책
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원정출산은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임신부의 출국을 막는 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에 위배되며 성차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가수 유승준씨 입국불허 사건을 계기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한 입국불허'를 입법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포기의 목적이 복합적인 데다가 병역기피가 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류상에 다른 목적을 기재해도 진위를 입증할 수 없어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상국법률사무소 강인태 실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을 꼽았다.
'일제 식민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F4 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이고 정작 '중국 시민권자'인 조선족은 아예 재외동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실장은 "F4비자 발급은 재미동포들의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자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법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무임승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 지양해야
그러나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김현주 교수는 원정출산을 단순히 비난말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회적 근본원인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예요. 치열한 입시지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이다, 영재교육을 시키는 한국현실, 게다가 국내에서 아무리 일류대학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미국대학박사출신에게 밀리는 현실 속에서 자녀들의 교육비등을 감안해 처음부터 미국에서 아이를 낳자는 의식이에요.”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권장회 총무는 미국 원정출산은 이유와 명분이 어떻든지 분명 ‘지지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장 총무는 “사회가 균형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해요. 아무리 개인의 자유라지만 얻을 수 있는 장점만 누리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사고예요.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패로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위기라고 하지만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바로 원정출산을 감행하며 그런 사회를 더욱 부추기는 상류층 사람들의 책임도 무시 못한다고 봐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의식이 가장 시급히 변해야 해요. 그리고 이들에대한사회적인 제재 또한 필요해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정출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다. 미국은 헌법상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을 막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미국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의 체류만기를 6개월에서 한 달로 조치했지만 체류기간 1~2주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언제든 연장체류가 가능해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
우리나라 또한 만 18세까지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된 이후 어느한 쪽을 택하면 된다. 때문에 현재는 원정출산을 나가려는 산모들의 도덕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권 총무는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게다가 불법체류를 해가면서까지 아이에게가져다 주는 시민권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예요. 게다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독단적인 결정이 나중에 아이가커서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라며 미국 시민권을 성곡적인 삶의 보증수표인 양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원정출산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결론
문제는 이것이 전국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몰지각한 일부 부유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하와이, 괌 까지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고 그 아기들에게 국적을 취득해준다고 한다. 그로인해 한인촌뿐만 아니라 미국 병원에서도 그들을 위한 통역을 두어 그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심지어 LA의 한인타운에서는 원정출산 임산부들을 위해 태아분만과 산후조리는 물론 미국국적 취득까지 대행해주는 패키지 서비스산부인과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원정출산들은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겠다는 것과 해외유학을 갈 때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갈수있다는 속셈에서 이뤄진것들일 것이다.
정치인은 일부 강남부유계층의 원정출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회창총재 손녀의 해외원정출산에 대해 시사했다. 결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 역시 자기의 손녀딸은 해외출산을 시키는 이러한 나라. 최소한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도 없는 이들 몰지각한 일부계층들은 결국 대내적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한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아주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다못해 최하급에 있는 계층들도 자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라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유층,한 나라의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해 노력을 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것인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정출산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라도.....
참고자료
http://www.adas.co.kr/magazine.htm 사이트
월간지 "더불어사는 사회" 2002년 5월호에 인터뷰한 내용
참고자료http://www.kjol.com 코리아 저널
www.booksori.or.kr 북소리 부장사설
조선일보 이슈 투데이 9월 30일자

키워드

원정출산,   해외이민,   해외출산,   병역기피,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