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할인율의 결정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할인율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할인율의 결정
1. 할인
2. 할인율의 개념
3. 적정할인율의 결정
4. 할인율의 결정기준
1) 민간부문의 할인율
2) 사회적 할인율
3) 정부 할인율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떤 장래 시점에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들의 선호를 단순 합계한 것과 같지 않다. 사회 전체로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집단적 가치부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앞의 민간부문 할인율에 비하여 낮다. 민간의 할인율보다 사회적 할인율이 더 낮은 것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의 할인율이 갖고 있는 편협성과 단견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 투자에서 생기는 외부 사회비용(예: 자연자원의 훼손)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미래세대의 안전, 건강, 복지 등에까지도 반영시킬 수 있다.
민간의 할인율보다 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할인율이다 오히려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부문 할인율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민간부문은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割引率)이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계획사업에 적용할 할인율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올바른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경제부문에서 그 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주장이 선진공업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 결정의 접근방법은 기회비용의 접근방법과 가치판단(또는 사회적 시간선호)의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회비용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정부투자의 자원은 민간경제부문에 의하여 소비되거나 투자될 자원으로부터 조달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할인율은 고려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조달된 자원의 원래의 조달부문의 수익률(기회비용)의 가중치이며, 이 때에 적용할 부문별 가중치는 각 출처 부문별 자원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되게 된다.
한편 가치판단에 의한 할인율결정의 주장에 의하면 할인율의 선택은 그 사회가 보유한 가치에 의하여 서로 다른 소득집단, 그리고 현재의 세대와 미래세대의 사람들 사이에 비용과 편익을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본시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소득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발전도상국에 적용될 때 더욱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두 접근방법은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강조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의 접근방법은 수익률을 먼저 관찰하고 사회가치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사회적 시간선호의 접근법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출발하되 이 가치판단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실적 수익률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부 할인율
정부 할인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꿀 때(기채)의 비용을 근거로 한 할인율을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따라서 기채율이 달라진다. 설혹 중앙정부가 어떤 일정률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회비용을 잘 나타내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상의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는가 또는 어느 한 가지를 택할 경우 그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Ⅳ. 결 어
본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등을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할인율의 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CBA ; cost benefit analysis)은 유용한 정책의사결정의 분석도구로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편익이 큰 것을 기준으로 대안 선택 여부 혹은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액으로 표현하거나 환산될 수 있는 것을 편익으로서 측정하게 된다.
할인율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논쟁이 일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순편익이나 비용편익상에 나타나는 감수성을 분석해야 하며, 동시에 각 할인율 적용에 사용된 전제나 가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율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내부수익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사용된 가정이나 논리적 의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와 연관지은 비용편익분석은 장래에 정부의 자본축적을 위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도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사업의 중요성이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과 같은 사회하부구조(infrastructure)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전평가의 수단으로서 유용시 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IMF 구제금융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도입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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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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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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