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장·단점 및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3. 민영화 경향
1) 세계적 경향
2)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Ⅲ.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1.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3)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가). 선결과제
나). 극복방안
2. 정부 시각에서 본 민영화 정책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Ⅵ.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1. 민영화 찬성의견
2. 민영화 반대의견

Ⅴ. 우리나라 공기업(기간산업) 민영화 추진
1.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98년 이전)
2.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3.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4. 민영화 추진실적
5.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Ⅳ. 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1.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1). 미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사관련 정책 및 그 효과
5). 비네트웤산업에 속한 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1). 정부지분의 매각 (민유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3. 향후 과제

Ⅶ.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해 소유지배구조 차원의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경영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대주주의 부당행위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민영화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규제정책, 기업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규제기관, 주무부처로부터 최대한 독립시켜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식을 관리하는 정부지주회사를 두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과 정책기능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하여 이 회사의 社長이 현재의 주무부처는 물론 규제기관 등 기존의 모든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민영화 추진체계로는 이러한 민영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의 민영화 추진체계는 주무부처에서 자신들의 소관하에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자원과 조직, 그리고 자신의 업무영역을 줄인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이 됫받침되는 범정부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민영화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에도 당시 대처 수상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간산업이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라는 기형적인 두 모형에 의존한 것은 개발 초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들의 판단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를 모두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갖추었을 것이다. 대규모 공기업이 위에 제시한 방식에 의해 민영화 될 경우 이는 단순히 기업내부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 자체의 효율화, 정책 집행의 효율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Ⅶ. 결 어
국가기간산업 또는 전략 산업의 경우 꼭 민영화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의 목적이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때, 민영화 대상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시기는 해당 산업분야에 시장경쟁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경쟁구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부문의 공기업은 조기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직 경쟁구도가 정착이 되지 못한 부문의 공기업은 경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추진세력들 사이에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노조를 공기업 민영화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민영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은 없애야 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민간으로 바꾸는 외형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걸림돌임에도 구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민영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결국 공기업의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원리를 도입,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자는데 있다는 것을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당 공기업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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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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