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

목차

Ⅰ. 서

Ⅱ.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과 특징

Ⅲ. 북한의 경제정책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2.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3. 군사·경제 병진 노선

Ⅳ. 북한 경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1. 경제계획의 변천
2.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Ⅴ. 북한경제의 현황
1.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2. 식량수급
3. 에너지수급
4. 외채

Ⅵ.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1.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2. 북한경제의 전망

Ⅶ.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시장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고 하며, 1998년 이후 400명이 넘는 경제관료들을 미국, 중국, 호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내보내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다. 또한 EU 서방국가들과 적극 수교를 하고 이탈리아, 태국 등과 투자협정을 맺는 가운데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 그룹과 '전기기계설비생산과 전력망계통 현대화협조협의서'를 맺는 등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겨냥한 가공무역법도 새로이 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은 현재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수준보다 그 폭과 속도가 작고 느리며 "경제시스템의 개혁 없는 대외개방"만을 의도하고 있다. 즉 '우리식 변화'전략에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와의 공존을 의도하는 개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2. 북한경제의 전망
북한 경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의 부족으로 필요 물자생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즉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가세되어 걷잡을 수 없이 경제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금강산관광사업 허용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외개방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대외개방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전망과 같은 수많은 제약조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진로는 제약조건의 해결방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제로의 회귀, 점진적·단계적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개혁으로의 진전, 전면적·급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구사회주의권 방식의 채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그럭저럭 끌고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방향이 혼재 되면서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한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구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현재의 각종 정치·경제적인 제약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Ⅶ. 結
이상으로 북한경제정책의 기본틀과 현황,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북한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 남한에게 안겨질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으로도 그러하다. 앞으로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는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력은 남북한 통일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일 비용의 계산은 매우 필요하지만, 만일 남한의 경제력과 통일의 이득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점진적 통일방안보다 지속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증진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즉 급진적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꼭 경제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더라도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대에서의 경제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과 우리가 같은 한 핏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싸워야만 할 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생활고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통일전 그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북한이 개혁, 개방체제로 전면 전환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우선적으로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개개인의 통일에 대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북한정치경제론」: 정현수 외 2인 저, 신영사, 1995
「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통일연구원, 2002
「북한 이해의 길라잡이」: 박재규, 법문사, 1997
「북한이해」: 통일원,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2
「북한경제포럼-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박순성, 동국대, 2003. 4
http://www.sangjug.hs.kr/html/tongil/북한의%20경제.htm
http://nk.joins.com/nk/nk_eco.asp
http://www.koreascope.org/newdocs/sub/2/nk3_14.htm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b_2002_north/north18.html
http://pyung.co.kr/junmang.htm
http://web.edunet4u.net/~ethics/북한경제3.htm
http://www.sangjug.hs.kr/html/tongil/북한의%20경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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